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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방법	문서번호 임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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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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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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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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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277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질의회신	부동산거래관리과-189, 2011.03.04 조합원입주권은 주택으로 의제되므로 2주택 중과규정에 해당하여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0부3380, 2010.12.22 주택 및 조합원입주권을 일시적으로 소유한 청구인 세대가 재건축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한 이상 자녀의 학업문제로 거주지를 옮겼다 하더라도 1세대 1주택 과세특례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0서1322, 2010.12.20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자가 1주택을 소유한 자와 혼인한 후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특례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본 사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0서2175, 2010.12.17 주택입주권은 주택수에 포함되고 일시적인 1세대 2주택에 대하여만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보아 비과세특례를 적용하므로 1세대 3주택은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소득	질의회신	부동산거래관리과-1480, 2010.12.15 중과세율을 적용받는 1세대 3주택·조합원입주권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소득	질의회신	부동산거래관리과-1401, 2010.11.22 양도하는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이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현재 거주 및 보유기간 등 비과세요건을 충족하면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소득	질의회신	부동산거래관리과-1394, 2010.11.19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현재 2주택을 보유한 경우로 양도하는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이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현재 거주 및 보유기간 등 비과세요건을 충족하면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소득	질의회신	부동산거래관리과-1360, 2010.11.12 청산금을 납부하고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입주권에 대한 과세대상 양도차익·장기보유특별공제액 계산 방법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소득	질의회신	부동산거래관리과-1344, 2010.11.09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관련하여 상속받은 주택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 계산 방법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소득	심사청구	심사양도2010-212, 2010.11.01 사업시행인가일이 2005.5.16.인 쟁점입주권의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1세대1주택으로 봄이 타당함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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