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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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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962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3서4688, 2014.04.11 기각 청구인은 캄보디아 현지변호사에게 현지법인(***)의 청산과 관련된 자료를 요청한 사실이 있는 점, ***의 계속사업의도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은 해산한 법인으로서「소득세법」제17조 제1항 제3호 및 제2항 제3호에 따라 청구인이 ***로부터 받은 금원 중 주식취득에 소요된 금액 초과분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배당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소득세과-160, 2014.03.28 소득세법 제17조 제3항에서 배당가산이 되지 않는 의제배당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 규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배당소득 |
| 소득 | 사전답변 | 법규재산2014-45, 2014.03.28 거주자 금전을 신탁하면서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을 통하여 창업자 등의 주식에 투자할 것을 운용지시하고, 동 조합이 창업자 등에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음 | 배당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법규과-280, 2014.03.26 거주자가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배당부상품과 결합된 파생상품으로부터 이익을 받는 경우 이를 하나의 상품으로 보아 동 상품으로부터의 이익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임 | 배당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법규과-213, 2014.03.10 투자자와 금융투자회사가 투자금액을 담보로하여 금융투자회사가 주식 등의 지수와 연계하여 미리 정하여진 방법에 따라 이익을 받기로한 금융상품에 투자하여 운용한 수익과 투자자가 투자금액을 담보함에 따라 받기로 한 수익을 교환하기로한 스왑계약을 체결한 경우 동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이익은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배당소득 |
| 소득 | 판례 | 대법원2013두22871, 2014.02.21 당초 자산을 법인에 현물출자하여 주주가 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액면가액이 아닌 현물출자 당시 자산의 객관적인 평가액을 기준으로 주식 취득가액을 산정하여야 하는데, 원심법원의 산정방법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어서 위법하다고 할 정도라고는 할 수 없다. (패소) | 배당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3서4915, 2014.02.20 기각 청구외법인의 2008사업연도 감사 및 사업보고서에서 주식소각을 목적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은 퇴직할 때까지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및 이사로 재직하면서 이사회 및 주주총회에 참여하여 청구외법인의 감자정책에 관여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외법인이 세무조사 과정에서 쟁점주식을 소각목적으로 취득한 것이라고 확인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 배당소득 |
| 소득 | 판례 | 대법원2013두22017, 2014.02.14 국승 합병신주를 교부받은 후 주식의 시가가 폭락하였음에도 의제배당으로 종합소득세를 합산과세한 것은 헌법상 보장된 원고들의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다거나, 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 원칙 및 과세의 형평성ㆍ합목적성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당초 과세 처분 적법함 | 배당소득 |
| 소득 | 판례 | 대법원2013두22550, 2014.02.13 국승 주식 매도가 손익거래인 주식 양도인가 또는 자본거래인 주식의 소각 내지 자본의 환급인가는 법률행위 해석의 문제로서, 실질과세의 원칙상 단순히 당해 계약서의 내용이나 형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당사자의 의사와 계약체결의 경위, 대금의 결정방법, 거래의 경과 등 거래의 전체과정을 실질적으로 파악하여 판단해야 함. | 배당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2중2256, 2014.01.21 경정 과세관청의 해석례는 이를 이자소득으로 보고 있으며, 쟁점분배금의 경우 그 지급자가 이를 이자비용으로 계상하여 사실상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았으므로, 이중과세조정의 필요성이 적은 점 등을 종합할 때 쟁점분배금이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대상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나, 청구법인에게 납세의무의 해태를 탓하기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가산세 부과는 잘못임... | 배당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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