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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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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8서4344, 2019.10.02 경정 청구인들은 임차인과 쟁점상가를 임차인에게 임대하기로 하는 쟁점계약을 체결한 점, 이에 임차인이 임대분양사업을 위하여 쟁점상가에 인테리어 공사 등을 실시한 것으로 보아 임대차계약 시작일인 2015.1.1.부터 쟁점상가를 사용·수익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청구인들은 임차인에게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하였다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의 임대료 수령여부와 상관 ... | 사업소득 |
| 소득 | 판례 | 서울고법2019누40569, 2019.10.02 국승 임대차계약의 임대료는 정해져 있었고, 임대차계약은 유효하게 유지되고 있었으므 로, 임차인이 계약체결 이후에 일방적으로 임대료 지급을 거부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는 임대료가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였다고 보기 어려움. 매 임대료의 지급기일이 용역의 공급시기, 그 사업소득의 수입시기가 됨. | 사업소득 |
| 소득 | 사전답변 | 사전법령소득-365, 2019.09.24 부동산임대차계약에 따른 대여가 아니더라도 부동산을 사용ㆍ수익하게 하고 받는 대가는 부동산임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부동산의 불법 점유에 따른 부당이득을 반환받은 경우의 손해배상금은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사업소득 |
| 소득 | 사전답변 | 사전법령소득-320, 2019.09.23 광업권 양도가 계속적 반복적인 경우 사업소득이며, 일시적 우발적인 경우 기타소득임,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 해당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 사업소득 |
| 소득 | 판례 | 서울고법2019누40682, 2019.09.20 국패 조정의 성립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건물의 임대료 중 지분에 해당하는 금원을 분배받을 수 있음이 명백해진 것으로 보이므로, 조정 성립 이전에 건물에 관한 임대료 중 자신들의 몫이 얼마일지를 추단하여 그에 관한 임대소득을 과세관청에 자진하여 신고ㆍ납부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이므로, 원고들에게는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음 | 사업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9서304, 2019.09.19 경정 과거에도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한 이력이 있는 점, 인터넷에 쟁점다세대주택에 대한 동영상 등 분양광고가 게시된 점 등으로 보아 처분청이 쟁점소득을 주택신축판매업에 따른 사업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사업소득 |
| 소득 | 판례 | 전주지법2018구합3629, 2019.09.18 국승 이 사건 소득은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부동산임대사업과 관련하여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손실보전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이므로 이는 총수입금액에 산입되는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 사업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9부2041, 2019.09.10 경정 쟁점①금액의 경우, 청구인의 장부에 기장되어 있지 아니하며, ○○세무서장이 201x년 x월 건물주 소유의 건물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현장 확인조사를 통해 “쟁점합의금이 임대차 계약 해지 및 임차인에 대한 영업보상 또는 휴·폐업 보상 성격의 합의금”으로 조사한 반면, 청구인들이 제출한 합의서 등으로는 쟁점①금액이 이전 불가능한시설에 대한 보상금 또는 기타소득... | 사업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8서4120, 2019.09.09 기각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을 대표이사인 ◎◎◎과 그 배우자 및 동생 명의의 금융계좌에 분산하여 입금한 후 운영자금이 필요할 때마다 법인계좌로 입금하였는데, 이 때 ◎◎◎ 및 그 배우자 명의로 입금한 것은 가수금으로, ◎◎◎의 동생 명의로 입금한 것은 단기차입금으로 각 허위계상하는 등 허위 기장행위가 수반되었고, 그로 인하여 법인세가 감소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 | 사업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9서1988, 2019.09.05 경정 성실신고확인서미제출가산세는「소득세법」제81조 제13항에서 종합소득산출세액의 5%에서 사업소득금액이 차지하는 비율만큼을 가산세로 정했을 뿐, 당초 신고분과 경정분을 구분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국세기본법」제47조의2 제6항 역시 성실신고확인서미제출가산세와 과소신고가산세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중복적용을 배제한다는 내용 외에 당초 신고분과 경정분을 구분하여 적... | 사업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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