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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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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5서5484, 2015.12.31 기각 청구인은 쟁점금액에 대해 ○○○와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계약서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근로기간을 확인할 수 없고, 청구인의 근로소득금액이 비정기적으로 지급되었으며, 지급형태로 보았을 때 ○○○의 사업 관련 무역중개수입이 발생하는 시점에 청구인에 대한 소득이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쟁점금액이 20**년에 ○○○에게 근로를 제공하... | 근로소득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5서1043, 2015.12.31 기각 쟁점법인이 가공의 매입을 장부에 계상한 경우 가공 매입 상당액은 사외에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가공매입이 사외유출되어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 법인의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상여로 소득처분하여야 하는 점,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급여를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가공매입과 ... | 근로소득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5중5609, 2015.12.29 기각 이 건 월액여비는 실비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특정행위의 발생 여부와 상관없이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모든 직원들에게 근무일수에 따라 고정적으로 지급되고, 근무일에 소정의 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일정액을 지급받는 것이 확정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월액여비를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근로소득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5서5652, 2015.12.29 기각 이 건 월액여비는 실비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특정행위의 발생 여부와 상관없이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모든 직원들에게 근무일수에 따라 고정적으로 지급되고, 근무일에 소정의 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일정액을 지급받는 것이 확정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월액여비를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근로소득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5광5630, 2015.12.29 기각 이 건 월액여비는 실비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특정행위의 발생 여부와 상관없이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모든 직원들에게 근무일수에 따라 고정적으로 지급되고, 근무일에 소정의 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일정액을 지급받는 것이 확정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월액여비를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근로소득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5중4957, 2015.12.14 기각 처분청이 제시한 회사 조직도에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기재되어 있는 점, 회사 내부사정을 제일 잘 파악 하고 있는 법인이 청구인에게 지급한 쟁점소득을 스스로 임원퇴직소득 한도초과액으로 보아 근로소득으로 신고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회사의 대표 이사의 직무에 종사하였다고 보이므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근로소득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5중4977, 2015.11.18 기각 이 건 월액여비는 실비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특정행위의 발생 여부와 상관없이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모든 직원들에게 근무일수에 따라 고정적으로 지급되고, 근무일에 소정의 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일정액을 지급받는 것이 확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월액여비를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근로소득의 범위 |
| 소득 | 판례 | 대법원2015두43995, 2015.10.15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근로소득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5전628, 2015.10.13 기각 이 건의 경우 쟁점소득과 관련된 청구인들의 노무제공이 완료되었다 하더라도 청구인들과 청구외법인간 채권의 존부 및 범위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여 청구인들이 청구외법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결과, 2012.4.20. 청구인들과 청구외법인 간에 조정이 성립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소득의 귀속연도를 법원조정일이 속하는 2012년으로 보아 청구인들의 경정청구... | 근로소득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4전4396, 2015.09.22 기각 쟁점월액여비는 실비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특정행위의 발생여부와 상관 없이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모든 직원들에게 근무일수에 따라 고정적으로 지급되고,근무일에 소정의 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일정액을 지급받는 것이 확정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월액여비를 급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근로소득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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