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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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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728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판례 | 광주지법2018구합10675, 2018.11.08 국승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고시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의 사용이 특별히 제한되었다는 점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주장,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는 이상 소득세법령에서 정한 비사업용 토지로 볼 수 없음 | 장기보유특별공제액 |
| 소득 | 판례 | 서울행법2018구단63887, 2018.10.30 국승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은 2005. 12. 31. 소득세법 시행령이 신설되기 전에 취득한 토지의 경우에도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전체 소유기간을 기준으로 비상업용 토지의 기간을 산정하는 것임 | 장기보유특별공제액 |
| 소득 | 판례 | 부산지법2018구합22563, 2018.10.26 국승 관련 증거를 바탕으로 원고가 4년 이상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며, 이 사건 토지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없음. | 장기보유특별공제액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8중1605, 2018.10.23 취소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폐철재 등을 적재·보관하였으므로 동 통지를 사업목적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는 점,청구인이 쟁점토지를 20년에 가까운 기간 동안 보유하면서 사업목적으로 사용하는 등 투기목적은 없어 보이는 점,통상 고철업체에서는 폐철재 등의 운송비를 감안하여 별도의 하치장을 보유하기 보다는 판매장이나 판매장 연접토지에 폐철재 등을 적재·보관한다... | 장기보유특별공제액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8지975, 2018.10.16 기각 청구인은 자경농민이라고 주장하나, 이 건 농지를 취득한 후에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점, 청구인은 자동차부품업체를 운영하면서 종합소득세 등을 신고ㆍ납부했던 반면, 농업을 주업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이 건 농지 취득일 현재 2년 이상 농업에 종사한 자경농민으로 보기는 어려움. | 장기보유특별공제액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8서3197, 2018.10.16 경정 쟁점아파트는 법원 조정사항에 따라 재산분할대상재산으로 특정되지 않았고, 실제로 배우자에게 쟁점아파트의 소유권이 이전된 바 없이 제3자에게 양도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쟁점아파트는 고가주택에 해당하고, 쟁점아파트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는 10년 이상 보유로 보아 80%가 적용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아파트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 장기보유특별공제액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8서3008, 2018.10.11 기각 2015.12.15. 개정된「소득세법」제95조 제4항 후단에서 비사업용 토지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경우 그 기산일을 2016.1.1.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청구인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는 쟁점토지를 2016.8.31.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 장기보유특별공제액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8지768, 2018.10.02 취소 청구인이 종전농지가 소재한 ○○○○ ○○○에 거주하면서 2년 이상 계속하여 농업에 종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3조 제1항 각호에서 규정한 ‘자경농민’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다고 할 것임 | 장기보유특별공제액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8전1498, 2018.10.02 기각 쟁점비용은 부당이득금반환소송과 토지 분할측량 등에 관한 것으로서 쟁점토지 외 청구인 소유의 다른 토지에 대한 소송과 관련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쟁점토지의 직접적인 양도비용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장기보유특별공제액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8서2853, 2018.09.28 기각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당시(2014.7.14.) 시행되던 조특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요건 중 재촌요건과 관련한 거리기준이 20킬로미터 이내이었으나, 청구인의 주소지에서 쟁점토지 소재지까지의 거리가 25.81km로써 이를 초과하므로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적용하여야 ... | 장기보유특별공제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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