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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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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8중4774, 2019.01.03 기각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조에서 ‘사업개시일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청구인들의 사업개시일은 쟁점사업으로 주택신축판매한 시점인 2016년으로 보이는 점, 조사청의 조사결과 청구인들이 운영하였다는 별도사업장은 인적·물적시설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신고한 2015년 수입금액도 사업활동에 따른 정상적인 수입금액으로 보기도 어려운... | 추계결정 및 경정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8중4522, 2019.01.03 기각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제3호는 제조업 및 광업을 제외한 사업의 개시일을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한 날’로 규정하고 있는 점, 청구인들이 직전 연도에 부산물을 일부 판매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았다 하더라도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한 청구인들의 사업개시일은 쟁점공동주택을 판매하기 시작한 때로 봄이 타당한 점, 기존 건물을 철거하면서 발생한 일부 부산물의 매각... | 추계결정 및 경정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8중4358, 2019.01.03 기각 사업개시일은 설립등기일이나 사업자등록일 등을 기준으로 형식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사업의 준비가 끝나고 본래의 사업목적을 수행하거나 수행할 수 있는 상태로 된 때를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한 청구인의 사업개시일은 쟁점공동주택을 판매하기 시작한 때로 봄이 타당한 점, 다수의 선결정례에서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을 착... | 추계결정 및 경정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8중4357, 2019.01.03 기각 사업개시일은 설립등기일이나 사업자등록일 등을 기준으로 형식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사업의 준비가 끝나고 본래의 사업목적을 수행하거나 수행할 수 있는 상태로 된 때를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한 청구인의 사업개시일은 쟁점공동주택을 판매하기 시작한 때로 봄이 타당한 점, 다수의 선결정례에서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을 착... | 추계결정 및 경정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8중4356, 2019.01.03 기각 사업개시일은 설립등기일이나 사업자등록일 등을 기준으로 형식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사업의 준비가 끝나고 본래의 사업목적을 수행하거나 수행할 수 있는 상태로 된 때를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한 청구인의 사업개시일은 쟁점공동주택을 판매하기 시작한 때로 봄이 타당한 점, 다수의 선결정례에서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을 착... | 추계결정 및 경정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8중4355, 2019.01.03 기각 사업개시일은 설립등기일이나 사업자등록일 등을 기준으로 형식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사업의 준비가 끝나고 본래의 사업목적을 수행하거나 수행할 수 있는 상태로 된 때를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한 청구인의 사업개시일은 쟁점공동주택을 판매하기 시작한 때로 봄이 타당한 점, 다수의 선결정례에서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을 착... | 추계결정 및 경정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8서4775, 2019.01.03 기각 청구인들의 별도사업장은 인적ㆍ물적시설이 없었고 신고한 2015년 수입금액도 사업활동에 따른 정상적인 수입금액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들이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추계결정 및 경정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8전3933, 2018.12.26 기각 부가가치세법 제57조 제2항 제1호에 따르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등이 과세표준이나 납부세액 등을 결정 또는 경정하면서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필요한 부분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표준 등을 추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매출액을 추계할 경우의 근거조항인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추계결정 및 경정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소득2018-58, 2018.12.26 일부인용 금융증빙으로 확인되는 인건비만을 수입금액에서 추가 공제가능한 주요경비로 보아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로 경정함 | 추계결정 및 경정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소득2018-56, 2018.12.26 인용 청구인의 2016년 과세연도 소득금액에 대한 실지조사가 가능한 간편장부 및 다른 증빙서류가 존재하고, 이에 따르면 청구인은 인건비 등 합계 67,438,725원의 필요경비를 지출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추계결정은 위법함 | 추계결정 및 경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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