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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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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사전답변 | 사전법령재산-67, 2019.04.03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해당 지역의 주택을 양도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주택은「소득세법」제104조제7항 각 호에 따른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 양도소득세의 세율 |
| 소득 | 질의회신 | 재산세제과-291, 2019.03.27 매매계약 체결 후에 지정지역으로 지정되고 양도 당시에 지정지역에 있는 부동산으로서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딸린 토지 포함)을 양도하는 경우, 같은 법 제55조 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10을 더한 세율을 적용 | 양도소득세의 세율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양도2018-135, 2019.03.27 기각 쟁점 주택을 사업장으로 하여 일반과세자로 부동산 임대업을 사업자등록하고 개업 이후 부가가치세 신고 시 쟁점호의 자본적 지출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사실이 있는 점, 청구인이 쟁점 주택을 양도할 때까지 쟁점호는 사업용으로 계속 사용된 점 등으로 볼 때 쟁점주택 중 쟁점호는 주택이 아니라고 판단됨 | 양도소득세의 세율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9중482, 2019.03.25 기각 2015.12.15. 개정된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1호 나목의 “대주주”는 같은 법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그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 “대주주”와 동일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위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은 양도소득의 범위에 대하여 규정하면서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으로서 소유주식의 비율·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 | 양도소득세의 세율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8전5090, 2019.03.14 기각 청구인의 부(父)인 ◎◎◎은 쟁점임야 취득일 전·후로 하여 쟁점임야 소재지에 8년 이상 재촌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임야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양도소득세의 세율 |
| 소득 | 판례 | 대법원2018두62683, 2019.02.28 국승 (원심 요지)비상장주식의 경우에도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에 해당하면 ‘대주주’라고 봄이 상당하고, 이러한 대주주가 중소기업의 주식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1호 다.목에 따라 양도소득세율 20%를 적용함 | 양도소득세의 세율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8서4918, 2019.02.22 기각 청구인은 쟁점주택①의 양도일이 지난 2018.3.26. 쟁점주택③에 대하여「소득세법」제168조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면서 개업일을 소급하였으나 개업일을 소급하여 신고하였다 하더라도 쟁점주택①의 양도일에는 사업자등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택③이 주택수 계산에서 제외되는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양도소득세의 세율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8서4962, 2019.02.12 기각 「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의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에서 대주주의 범위를 정하고 있으나 동 규정에서 주권상장법인과 주권비상장법인을 구분하지 아니하였고, 같은 법 제104조 제1항 제11호에는 중소기업 주식 및 대주주의 여부에 따라 적용될 세율이 규정되어 있을 뿐인 점, 세법 개정 이유에서 「소득세법」제104조 제1항 제11... | 양도소득세의 세율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8중4978, 2019.02.11 기각 2015.12.15. 개정된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1호 나목의 ‘대주주’ 및 그 범위를 위임하고 있는 같은 법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 규정등의 “대주주”는 상장법인 뿐만 아니라 비상장법인의 대주주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조심 2017서3402, 2017.10.24. 등 다수, 같은 뜻임),청구인은 쟁점주식 양도일 현재 그 발행법인의 ... | 양도소득세의 세율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8서4082, 2019.02.11 기각 청구인이 ○○○에 출자한 날(2011.11.23.)로부터 합병일(2014.10.1.)까지의 기간은 2년 10개월로 쟁점주식은 보유기간 3년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고, 청구인이 제시한 사정, 즉 쟁점주식과 ○○○와 □□□의 합병으로 인하여 교부받은 합병신주 간에 실질적 가치 변동이 없거나 다른 사정의 변경이 없음에도 당초 출자에 의하여 취득한 ... | 양도소득세의 세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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