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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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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7중1431, 2017.06.05 기각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일 직전까지 10년 이상 쟁점토지를 타인에게 임대하여 하치장 등의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토지가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농지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사실확인서는 객관적인 증빙으로 채택하기 어렵고, 그 밖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의 기간 동안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자경한 것으로 인...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7중1326, 2017.06.05 기각 청구인은 비료구매내역 1건 외에는 자경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원주민이 제출한 확인서는 사인 간에 임의로 작성되어 신뢰하기 어려운 점, 쟁점농지는 청구인의 주소지에서 자동차로 1시간 이상 소요되는 원거리에 있고, *백여평이 넘는 면적임에도 경작과 관련한 출하내역 등도 제출되지 않은 점, 쟁점농지 바로 옆의 번지에서 거주한 ...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7중1403, 2017.06.01 기각 청구인은 쟁점농지 보유기간 중 개인택시업 및 민박운영업 등을 계속 영위하면서 그 수입금액이 상당하고,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은 사후 임의작성이 가능한 것이어서 객관적인 자경증빙으로 보기 어려워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7지322, 2017.05.31 기각 청구인이 쟁점토지 취득시기 전후부터 현재까지 수 십 건의 부동산매매거래를 하였고 현재에도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등 전업농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쟁점토지 보유기간 중 촬영된 항공사진에서 잡종지나 야적장으로 사용한 기간이 8년 미만으로 확인되고 2011년 이후에 실제 기업체들에게 야적장으로 임대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이 쟁점토지 관련 ...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7중1210, 2017.05.31 기각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자료만으로는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직접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자경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제시되지 아니하여 입증책임을 다한 것으로 인정되지도 아니하는 점, 청구인은 쟁점토지 보유기간 동안 전기통신회사의 직원 및 아파트 경비원등으로 근무하면서 계속하여 근로소득이 발생하는 등 다른 직업을 주업으로 영위하여 전적으로 ...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7중374, 2017.05.30 경정 쟁점토지 중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경사지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쟁점토지의 공부상 지목이 대지로서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하고, 토지사용이 제한되었다는 것이 입증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사실상의 현황을 임야로 보기 어려우나, 쟁점토지 중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경사지는 나무의 크기 등으로 보아 수령이 오래된 나무가 자생하는 자연림 상태로 경사도가 ...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6서3787, 2017.05.29 취소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37년 9개월 보유하였고, 쟁점토지의 임차인이 21년 3개월 동안 계속적으로 물품의 보관 등 사업에 사용하여 투기적 목적은 없어 보이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항공사진 등을 볼 때 쟁점토지를 임차인이 하치장으로 사용하였다는 주장이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임차인의 사업이 소매분 매출없이 매출액 전체가 음식점 등에 도매로 숯을 공급하는 사...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판례 | 광주지법2016가합56832, 2017.05.26 국승 원고는 행정소송에서 당초 처분이 정당한 것으로 확정된 이후 과세처분이 무효임을 전제로 국가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청구하였으나 확정된 관련 행정사건의 법률관계는 이 사건의 선결문제로서 기판력이 작용하고, 행정사건의 기판력은 국세의 귀속자인 국가에 미치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음.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7부322, 2017.05.25 기각 청구인이 쟁점토지 취득시기 전후부터 현재까지 수 십 건의 부동산매매거래를 하였고 현재에도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등 전업농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쟁점토지 보유기간 중 촬영된 항공사진에서 잡종지나 야적장으로 사용한 기간이 8년 미만으로 확인되고 2011년 이후에 실제 기업체들에게 야적장으로 임대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이 쟁점토지 관련 ...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6부3164, 2017.05.25 기각 쟁점토지는 2006.3.30.∼2012.6.1. 기간 동안 도시지역 중 준주거지역에 위치한 논이었고, 2013.6.1. 이후 잡종지로서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준주거용지임에도 불구하고 분리과세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토지의 준공 전 개별건축 사용허가일인 2014.12.1.로부터 쟁점토지의 양도일인 2015.12.10.까지의 기간은 ...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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