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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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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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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534, 2007.02.08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은 거주자에게 적용하는 것이나,「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의 1주택을 양도(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함)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의 소유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제한없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실지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 예외
소득	질의회신	서면5팀-485, 2007.02.07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1세대1주택의 비과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증여받은 주택의 경우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계산은 증여를 받은 날부터 기산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 예외
소득	질의회신	서면5팀-475, 2007.02.06 직장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 형편상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함으로써 사유발생일 현재 1년 이상 거주한 1세대1주택의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 예외
소득	질의회신	서면5팀-440, 2007.02.05 2006.2.9. 당시 1년 이상 거주를 필요로 하는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경우로서 2007.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되나, 출국할 것을 알면서 취득한 주택은 비과세가 되지 아니함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 예외
소득	질의회신	서면5팀-384, 2007.01.31 1세대1주택 적용시 1주택을 동일세대원인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수증자가 이를 양도하는 경우 증여자의 보유기간과 수증자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 예외
소득	질의회신	서면5팀-345, 2007.01.29 해외로 출국한 이후 양도하는 주택에는 양도소득세 비과세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 예외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318, 2007.01.23 양도하는 주택이 재건축한 주택인 경우 그 보유기간의 계산은 멸실된 구주택의 보유기간과 재건축기간 및 재건축한 신주택의 보유기간을 합산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 예외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278, 2007.01.22 1세대1주택자가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 예외
소득	질의회신	서면5팀-234, 2007.01.19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주택을 동일세대원인 가족에게 증여한 후 수증자가 양도하는 경우 증여자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 예외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179, 2007.01.15 근무상 형편으로 거주지를 이전하여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적용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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