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png)
Hot Keyword
|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체 : 189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질의회신 | 서면부동산-657, 2015.07.22 귀농주택 특례 적용과 관련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0항 제3호의 대지면적기준(660㎡ 이내)을 적용할 때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귀농주택의 대지를 타인(또는 별도세대인 자녀)이 소유하고 있더라도 다른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해당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농어촌주택으로 인한 2주택 |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4광5839, 2015.06.10 기각 청구인과 배우자의 주민등록초본에 의하면 쟁점아파트 양도 당시 청구인과 배우자의 주민등록 주소지는 쟁점건물 소재지인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 스스로도 쟁점건물에서 거주하고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점, 청구인은 토지를 취득한 시점에 쟁점건물도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아파트 양도소득이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농어촌주택으로 인한 2주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4부5135, 2015.02.09 기각 청구인이 쟁점주택 소재지에서 5년 이상 거주하였음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는 점, 청구인이 제시한 확인서 등은 양도소득세 신고 이후 사인 간에 작성한 것으로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확인서 외에 청구인이 쟁점주택 소재지에서 영농에 종사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는 제시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쟁점주택을 이농주택으로 보기 ...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농어촌주택으로 인한 2주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3전4235, 2013.12.18 취소 2010.2.18. 개정 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적용시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농어촌주택과 상속 후 취득한 일반주택을 각각 1개씩 소유한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위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대상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농어촌주택으로 인한 2주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3광2819, 2013.12.17 취소 쟁점 주택은 이농주택에 해당된다고 보이므로 "이 건 아파트"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농어촌주택으로 인한 2주택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양도2013-178, 2013.11.07 쟁점주택은 농어촌주택 취득 이후에 취득하였고, 청구인의 세대전원이 농어촌주택에 거주하거나 영농에 종사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해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농어촌주택으로 인한 2주택 |
| 소득 | 판례 | 서울고법2012누36417, 2013.07.19 양도주택 외에 농촌주택에 보유하고 있던 각각의 주택이 실질적으로 하나의 울타리 내에 있는 1개의 주택임을 인정하기 어렵고 농촌주택 소재지에 주민등록을 이전하여 거주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계속하여 3년 이상 영농하지 아니하거나 그 기간 동안 당해 주택에 거주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귀농주택, 이농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함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농어촌주택으로 인한 2주택 |
| 소득 | 판례 | 서울행법2013구단3972, 2013.06.26 주택 양도 당시 30세 미만인 미혼 자녀가 원고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별도로 되어 있긴 하나 최저생계비 수준 이상의 일정한 소득을 얻지 못하였으므로 원고로부터 독립된 생계를 유지하였다고 볼 수 없고 자녀가 보유한 주택이 지방 미분양주택이거나 농어촌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1세대 1주택으로 볼 수 없음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농어촌주택으로 인한 2주택 |
| 소득 | 질의회신 | 부동산거래관리과-623, 2012.11.16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과 1세대인 때에는 해당 상속받은 농어촌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같은 영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농어촌주택으로 인한 2주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2중3558, 2012.10.23 000주택 소재지는 청구인의 본적지ㆍ연고지가 아니고, 청구인 세대가 2011.5.24. 000주택으로 주소를 이전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농어촌주택으로 인한 2주택 |
실무해설
Hot issue
- 김희진 스톡옵션의 세무이슈와 관련 세법 규정
- 윤승인 해외직구대행업의 부가가치세 신고
- 박준석 스톡옵션의 회계처리
- 이철재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신방수 가수금 자본전입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
- 김희진 스톡옵션의 세무이슈와 관련 세법 규정
- 윤승인 해외직구대행업의 부가가치세 신고
- 박준석 스톡옵션의 회계처리
- 이철재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신방수 가수금 자본전입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