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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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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95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0소2264, 2020.10.13 취소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 해석해야 할 것인데, 법문에는 상금과 부상의 지급 주체만 언급되어 있을 뿐 그 객체에 대해서는 별도의 제한이 없고, 쟁점포상금은 그와 같이 지급받은 것이므로 위 규정 소정의 비과세 기타소득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하겠음 | 비과세기타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소득세제과-457, 2020.09.07 「지방세기본법」제146조 및 각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체납액 징수 등에 기여함에 따라 지급받는 세입징수포상금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8조제1항제13호에 따라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에 해당함 | 비과세기타소득 |
| 소득 | 헌재 | 헌재2018헌마319, 2020.07.16 각하 종교인소득 일부에 대한 비과세혜택과 종교인소득에 대한 세무조사시 질문·조사권을 제한하는 소득세법 및 소득세법 시행령 조항에 관한 위헌소원 사건(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8호 등 위헌확인) | 비과세기타소득 |
| 소득 | 사전답변 | 사전법령소득-422, 2020.07.16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제4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하는 포상금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8조제1항제11호에 따라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근거법령 없이 지자체의 조례 등에 따라 지급하는 포상금은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 비과세기타소득 |
| 소득 | 심사청구 | 적부2019-101, 2020.03.18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대표이사가 특허권의 실제 발명자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대표이사에게 지급한 직무발명보상금은 정당한 직무발명보상금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대표이사에게 직무발명보상금을 손금부인한 것은 정당함 | 비과세기타소득 |
| 소득 | 판례 | 수원지법2018구합72636, 2019.10.17 국패 사용자등이 특허출원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상금이 비과세 기타소득이 아니라고 볼수 없으며 최종적인 특허권 설정등록이 마쳐지지 않은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참여연구원에게 지급한 성과금은 비과세기타소득에 해당함 | 비과세기타소득 |
| 소득 | 판례 | 서울행법2019구합59271, 2019.10.17 국승 원고의 2차분 기술료 인센티브에 대한 권리는 기술이전 대상기업으로부터 2차분 기술료를 지급받은 2017년 이후에야 성숙ㆍ확정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가사 해당 법인이 별도로 2017년에 기술료 인센티브 배분점수 산정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도 이러한 판단은 달라지지 아니함 | 비과세기타소득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법인2018-28, 2019.01.23 기각 대표자가 특허권과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어떤 연구개발 활동을 수행하였는지가 확인되지 않고, 기술적인 창작행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입증자료의 제시도 부족한 점 등으로 보아 정당한 직무발명보상금으로 보기 어려움 | 비과세기타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8서4230, 2018.12.14 기각 AA가 청구인에게 개정 소득세법 시행 후인 2017.5.17. 지급한 쟁점직무발명보상금은 종전 규정이 아닌 개정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5호 규정을 적용하여 2017년 귀속 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 비과세기타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7중2887, 2018.09.05 기각 비영리연구기관이 정부출연금등을 재원으로 하여 수행한 연구개발결과물의 소유권은 원칙적으로 국가 또는 연구기관에 귀속되는 것이고, 연구개발 결과물에서 기술료가 발생하면 지급하는 것으로 그 지급대상이 연구개발 결과물의 특허 등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이 지급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이 기술료를 재원으로 소속 직원에게 지급한 쟁점보상금은 그 명칭이 무엇이든 그 실질은... | 비과세기타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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