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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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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72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2서7876, 2023.06.29 기각 처분청이 쟁점주택 양도에 대하여 조정대상지역 내 3주택자의 양도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중51, 2023.06.28 기각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양도할 당시 모두 조정대상지역내 소재하는 쟁점주택, 임대주택, 신규주택을 소유하여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반면, 달리 소유주택 중 주택수에서 제외하거나 쟁점주택에 대하여 중과세 적용을 배제할 규정은 없으므로 중과세 적용대상임 |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법규재산-2385, 2023.06.28 임의재건축한 주택의 건물부분 양도차익에서 공제하는 장기보유특별공제 표2의 공제율을 계산시, 보유·거주기간은 멸실 전 주택의 보유·거주기간을 통산하지 않고 신규주택 취득일인 주택(건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부터 계산 |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
| 소득 | 사전답변 | 사전법규재산-389, 2023.06.27 근린생활시설 건물(부수토지 포함)을 멸실하고 해당 토지에 주택을 신축한 경우로서 신축주택의 사용승인일로부터 1년 내에 신축주택과 이에 딸린 토지(토지의 전체 보유기간은 2년 이상이나 양도일 현재 주택부수토지로서의 보유기간이 1년 미만)를 함께 양도하는 경우 해당 토지의 양도소득 과세표준에 대해서 소득법§104①(3)에 따른 100분의 70의 세율을 적용 |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부동산-2790, 2023.06.26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계산함에 있어 일반주택의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일 때에는 「소득세법」 제9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9조의4에 따라 표2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서7210, 2023.06.20 기각 쟁점부동산을 양도할 당시의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 당시의 취득가액으로 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때에는 피상속인과의 동일세대로서 거주하고 보유한 기간을 통산하는 것은 장기보유특별공제에 있어 해당 규정의 취지와 맞지 않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
| 소득 | 사전답변 | 사전법규재산-737, 2023.06.20 토지와 건물을 일괄양도하면서 각 자산별로 구분기장한 계약서상 금액이 토지와 건물의 기준시가 등으로 안분계산한 자산별 가액과 30%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 토지와 건물등의 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자산별 기준시가 등으로 안분계산해야 함 |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부7667, 2023.06.19 기각 청구인은 쟁점주택에 대하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5에 따른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지 아니한 쟁점주택은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법규재산-302, 2023.06.0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로 겸용주택을 제공하고 취득한 신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의 비과세 보유기간의 계산은 신축주택을 재개발 전 종전 겸용주택의 주택과 주택외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나누어 각각 산정하는 것임 |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서418, 2023.06.07 기각 쟁점토지의 공부상·현황 지목는 모두 농지이나 재촌ㆍ자경요건을 충족한 바 없고, 도시개발사업에 따라 법령에 따른 사용이 금지·제한된시기로부터 양도일 간의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 제외의 기간기준을 충족하지못하며,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사실이 없는 등 처분에 잘못이 없음 |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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