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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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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058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2구7726, 2023.07.25 기각 쟁점비교대상아파트보다 매매계약일이 보다 가까운 매매사례로 청구주장과 같이 000동 0000호의 매매사례가 확인되나 그 거래가액이 쟁점매매사례가액보다 높아 청구인에게 오히려 불리한 점,쟁점비교대상아파는 쟁점아파트와 단지 및 면적이 동일하고, 공동주택가격은 공시되지 아니하였으나 분양가액의 차이가 5% 이내이며, 그 외에 타입·위치·층수도 동일하거나 유사해 보이... |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
| 소득 | 판례 | 부산지법2023구합21274, 2023.07.21 국승 관련 법령에 따라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한 양도소득세부과처분에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음 |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
| 소득 | 판례 | 서울행법2022구합71301, 2023.07.14 일부국패 이 사건 토지 매매계약 기간 동안 토지 임차인이자 매매계약의 매수인인 이 사건 법인으로부터 토지 임대료를 계속 지급받는 상황이었고, 해당 소득이 매매대금의 통상적인 이자에 충분히 상응하는 수준이었는바, 이자 없이 150개월 균등분할 매매계약이 경제적 합리성이 없다거나, 비정상적인 것으로서 조세회피 내지 경감을 위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음 |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
| 소득 | 판례 | 부산지법2023구합20158, 2023.07.13 국승 이 사건 교차증여, 양도, 주식소각 등 단계적·순차적으로 이루어진 일련의 거래 내지 행위는 처음부터 원고들이 부당한 조세회피 목적을 이루기 위해 채택한 수단에 불과하고, 일련의 거래 내지 행위를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파악하여, 원고들에게 의제배당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각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함 |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서89, 2023.07.11 기각 은행이 발급한 금융거래확인서상 쟁점대출금은 쟁점부동산 이외에 다른 담보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쟁점법인이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다른은행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으로 쟁점대출금을 상환할 때도 동일한 금액으로 대출 받는 등 쟁점대출금 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본 처분에 잘못이 없음 |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
| 소득 | 판례 | 부산지법2022구합20656, 2023.07.06 국승 이 사건 주식의 시가는 구 소득세법 제101조,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제3항, 제4항, 제5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후문,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정한 ‘양도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종가 평균액’에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3항에 의한 할증률을 가산한 금액으로 평가함이 타당함 |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중663, 2023.06.26 기각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매도하는 것으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반면 이를 증여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은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으므로 쟁점주택 양도를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에 잘못이 없음 |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
| 소득 | 판례 | 서울고법2022누55592, 2023.06.01 국승 (1심 판결과 같음) 원고 등은 단순히 과소신고를 한 것이 아니라, 허위 서류 등을 작성하는 방법으로 적극적으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판단됨 |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
| 소득 | 판례 | 서울행법2021구단74788, 2023.05.31 국승 양도소득세 부과의 대상이 되는 상업용 건물의 가액은 평가대상 재산과 면적·위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의 비교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으로 평가하되, 다만 이러한 비교가액이 없는 경우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할 수 있음 |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
| 소득 | 판례 | 서울행법2022구합2411, 2023.05.16 일부국패 이 사건 매매계약은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이기는 하나 그 명목과 상관없이 이 사건 소득의 크기가 매매대금의 통상적인 이자에 상응하는 수준이라고 한다면, 거래형태를 빙자하여 남용함으로써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어,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의 적용대상이 된다고 볼 수 없음 |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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