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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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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42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서1016, 2021.08.11 기각 처분청이 제시한 쟁점부동산 소재 상가 및 인근 상가 매매사례를 보면 대부분이 기준시가를 상회하는 수준에서 거래가액이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반면,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가액은 기준시가의 약 53% 수준에 불과하여 이를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 성립되는 가액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 | 부당행위계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부946, 2021.08.04 취소 쟁점주식 거래가액을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반영되지 아니한 불합리한 가액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을 보충적 평가액으로 하여 청구인들에게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 부당행위계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인1114, 2021.07.15 재조사 (쟁점①) 청구인이 특수관계인에 지급한 쟁점관리수수료의 구체적인 산정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쟁점관리수수료는 이 사건 건물 임대료의 **%인 반면, 처분청이 산정한 시가는 청구인이 쟁점관리수수료의 산정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구할 수 있는 가장 근접한 시가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관리수수료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 | 부당행위계산 |
| 소득 | 판례 | 대법원2017두69977, 2021.07.08 기각 [1] 거주자인 사업자가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고 부동산을 임대한 경우,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기준이 되고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이 되는 부동산임대용역의 시가를 산정하는 방법 [2]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2항 등에 규정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 또는 ‘부정행위’의 의미 /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의 경우 주식을 명의신탁... | 부당행위계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9중3517, 2021.03.22 취소 쟁점조항은 종전조항을 단순히 문구정리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종전조항과 다른 의미로 해석할 것은 아니고, 쟁점조항의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또는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를 ‘본인이 직접 또는 본인의 친족관계 또는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가’로 볼 수 없는 이상 종전조항에서와 같이 본인이 단독으로 또는 본인의 친족관계 등에 있는 자와... | 부당행위계산 |
| 소득 | 심사청구 | 적부2020-189, 2021.03.17 조사청이 제시한 시가는 거래상대방이 레미콘 제조업체로서 청구인으로부터 매입한 골재를 직접 사용, 소비하는 업체인 반면에 청구외법인은 도매업체로서 청구인으로부터 매입한 골재를 레미콘 제조업체에 판매하는 업체이므로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의 제3자 거래가격으로 보기 어려움 | 부당행위계산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양도2020-66, 2021.03.17 기각 양도 당시 부동산의 기준시가가 10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양도일) 전후 3개월 이내인 하나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음 | 부당행위계산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양도2020-63, 2021.02.03 기각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에 있어 양도 당시 부동산의 기준시가가 10억원 이하인 것으로 나타나고, 감정가액은 평가기준일 전후 3개월 이내인 가액이므로 감정가액을 시가로 본 것은 잘못이 없음 | 부당행위계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0서8007, 2020.12.21 기각 쟁점부동산은 복식부기의무자인 청구인이 거래를 통해 전소유자로부터 직접 취득하여 쟁점금액을 기준으로 매입세액공제를 받았음은 물론, 장부에 기재하였기에 실지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정당한 경우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환산취득가액 적용이 정당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 부당행위계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0서2778, 2020.12.11 경정 쟁점법인은 ◎◎건축에서 파생된 분할신설법인으로서 상호 밀접한 관계가 인정되며, 쟁점법인과 ◎◎건축이 이사회를 합동으로 개최하는 등 중요 의사결정을 함께 의결한 것으로 처분청의 조사결과 확인되는 점, 쟁점거래가액은 상증법상 보충적평가액에 비교할 때 현저히 낮은 저가임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거래 당시 청구인과 쟁점법인을 특수관계가 있는 것으로... | 부당행위계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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