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png)
Hot Keyword
|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체 : 114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5중1444, 2015.12.09 취소 청구인이 ＊＊＊＊＊＊가 설립될 당시인 1995년 이래 현재까지 출자자 명단인 투자자 현황에 포함되지 아니한 점, 쟁점주식의 취득자인 ㈜?????이 쟁점주식을 누구로부터 취득한 것인지에 대한 처분청의 확인이 없었던 점, 쟁점주식 인수 당시 관련자들이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지분양수도 거래와 관련한 매매대금을 수령한 사실이 없고, 실질소유자가 아니라고 일관되게 진... | 국외자산 양도소득의 범위 |
| 소득 | 판례 | 서울행법2014구합51272, 2015.11.05 국패 개정 후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제118조의2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예탁증권’을 과세대상에 포함한 것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비추어 주식과 별도로 증권예탁증권에 대하여도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기 위한 창설적 규정이라고 보아야 함 | 국외자산 양도소득의 범위 |
| 소득 | 판례 | 서울행법2015구단50842, 2015.06.26 국패 차입금에 상응하는 양도대금의 환차익은 주택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에서 제외 되어야 한다 | 국외자산 양도소득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4중4454, 2014.11.19 기각 청구인들이 공동으로 쟁점부동산을 미화 ◇◇◇달러에 취득하여 미화 △△△달러에 양도한 사실이 쟁점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계약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어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기준환율로 환산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처분 및 청구인들에게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가산세를 부과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 국외자산 양도소득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4중4453, 2014.11.19 기각 청구인들이 공동으로 쟁점부동산을 미화 ◇◇◇달러에 취득하여 미화 △△△달러에 양도한 사실이 쟁점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계약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어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기준환율로 환산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처분 및 청구인들에게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가산세를 부과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 국외자산 양도소득의 범위 |
| 소득 | 판례 | 대법원2013두22819, 2014.07.24 거주자인 갑이 캐나다에 있는 주택을 캐나다달러로 취득하면서 모기지론(Mortgage Loan)으로 대출을 받아 취득자금으로 사용하였고, 그 후 주택을 양도하고 양도대금 중 일부로 모기지론 잔액을 상환하였는데, 과세관청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모기지론 잔액에 상응하는 양도대금의 환차익은 주택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본 사례 | 국외자산 양도소득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법규과-610, 2014.06.18 특정금전신탁 계약에 따라 해외주식을 양도한 경우 양도차익의 외환환산은 결제대금이 신탁계좌에서 입출금되는 날 현재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 국외자산 양도소득의 범위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양도2014-58, 2014.05.12 인용 청구인은 쟁점주택 양도시점인 2008년 5월부터 소급하여 5년 동안 연평균 국내 체류 일수가 59일에 불과한 점 등을 볼 때 일상적인 거소도 캐나다에 있었다고 보아야 하는바, 쟁점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는 부당함 | 국외자산 양도소득의 범위 |
| 소득 | 판례 | 서울고법2012누1438, 2013.11.13 국승 재산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주로 일방체약국에 소재하는 부동산으로 구성된 회사의 자본주식의 지분양도로부터 생기는 이득은 동 일방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어느 한 나라의 과세권을 배제하고 있지는 않음 | 국외자산 양도소득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3중233, 2013.11.06 주식예탁증서는 특약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주권 행사에 있어서 원주를 소유하는 것과 동일한 지위를 누리며 원주로 전환하는 것이 가능하여 실질적인 면에서 주권과 다르지 아니하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 | 국외자산 양도소득의 범위 |
실무해설
Hot issue
- 김희진 스톡옵션의 세무이슈와 관련 세법 규정
- 윤승인 해외직구대행업의 부가가치세 신고
- 박준석 스톡옵션의 회계처리
- 이철재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신방수 가수금 자본전입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
- 김희진 스톡옵션의 세무이슈와 관련 세법 규정
- 윤승인 해외직구대행업의 부가가치세 신고
- 박준석 스톡옵션의 회계처리
- 이철재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신방수 가수금 자본전입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