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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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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684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부7225, 2023.08.23 기각 쟁점특허권은 비록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였던 청구인의 개인권리로 출원·등록되기는 하였으나, 그 성격상 쟁점법인의 직무와 관련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청구인이 그 18년간 쟁점법인의 직무에 종사해왔던 점을 감안하면, 설령 청구인의 개인발명이었다 하더라도 오히려 이는 쟁점법인의 직무로부터 파생되었거나 그와 관련되어 출원된 것으로 봄이 합리적이며, 게다가 청구인... | 근로소득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중3098, 2023.08.22 기각 청구인이 홍콩에 영주권이 있다 하더라도 매년 12회 또는 13회에 걸쳐 국내에 입국하여 입국시마다 최장 30일 정도 거주한 것을 보면 청구인은 국내에 일정기간(183일 이상) 거주할 것으로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자에 해당하며 국내에 183일 미만으로 거소를 두게 된 것은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편의상 해외 거주기간이 길어진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볼 수 ... | 근로소득의 범위 |
| 소득 | 과세자문 | 기준법무소득-14, 2023.08.10 상속 개시 후 추가 배분 결정된 피상속인의 직무발명보상금은 상속인의 기타소득에 해당함 | 근로소득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법규소득-3176, 2023.07.31 장기요양기관의 검체채취지원금의 과세 여부 | 근로소득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2서6959, 2023.07.10 재조사 청구인과 건축주 AAA 외 1명 간에 도급공사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는 점, 이에 반해 건축물관리대장을 살펴보면 청구인이 아닌 AAA 외 1명이 ‘건축주’이자 ‘시공자’이고, 건축주 AAA는 쟁점부동산 건축과 관련하여 건축설계계약 및 엘리베이터 설치공사계약의 각 계약당사자이며, AAA는 본인을 보험가입자로 하여 쟁점②부동산 건축공사에 대한 고... | 근로소득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부7364, 2023.06.30 기각 쟁점복지포인트의 경우 직급, 근무 부문, 담당 업무 등에 따라 차등지급되고 있어 근로의 대가 또는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쟁점복지포인트가 사법상 계약으로 지급규모가 결정되는바 이를 비과세대상으로 볼 경우 그 지급비중을 높일 유인이 발생하고 이에 따라 동일한 구매력을 지닌 현금을 지급받은 경우와 소득세 부담에 차이가 발생... | 근로소득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2인6778, 2023.06.28 경정 쟁점거래를 병원의 영리 및 수익목적 거래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근로소득의 범위 |
| 소득 | 과세자문 | 기준법무소득-246, 2023.06.15 경영권 이전대가가 포함된 주식 거래의 가액에서 최대주주 가산액을 차감한 금액을 시가로 볼 수 없음 | 근로소득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법규소득-5504, 2023.06.14 종업원등이 재직 중의 「발명진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직무발명에 따른 보상금(이하 “직무발명보상금”)을 퇴직 후 동일한 사용자와 다시 근로관계를 맺은 상태에서 지급받은 경우에, 해당 직무발명보상금은 「소득세법」제20조제1항제5호에 따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근로소득의 범위 |
| 소득 | 판례 | 수원고법2022누12568, 2023.05.26 국승 원고는, 그 주장의 직원들이 미국법인 소속 직원으로 인정되지 않고 원고가 고용한 직원으로 인정된다면, 이들에 대한 인건비로 지출된 쟁점금액은 필요경비에 산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주장하는 직원들을 원고가 고용하였다거나 쟁점금액이 그들에 대한 인건비로 지급되었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음 | 근로소득의 범위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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