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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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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278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서6786, 2023.08.21 기각 이 사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의 경우, 지방세기본법§38②에 따라 2개월 간의 특례제척기간이 적용되어 지방소득세 관련 자료의 통보일로부터 2개월이 지나기 전까지는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으나, 처분청은 그 스스로 답변서에서 공시송달방법으로 고지서를 송달하였고, 송달의 효력은 발생한다고 밝히고 있는바, 그렇다면 이 건 지방소득세 납부고지서는 부과제척기간이 만료... | 양도가액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서3186, 2023.08.18 경정 aaa이 청구인 등을 상대로 제기한 형사사건 및 민사소송에서 쟁점용역비의 채권·채무관계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이 건 양수법인이 쟁점용역비를 대신 지급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인정된 점, 이 건 양수법인은 물류단지 조성을 위해 이미 많은 자금을 투입한 상태였고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쟁점토지의 매수와 사업권의 인수가 반드시 필요했던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 양도가액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부7240, 2023.08.08 기각 부동산 매매계약의 내용으로서 그 양도로 인하여 매도인이 부담하여야 할 양도소득세를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특약하여 그대로 이행되었다면 매수자가 부담하기로 한 세액 상당액은 부동산의 양도와 대가관계에 있다고 볼 것이어서 그 양도가액은 매매대금과 매수자의 부담세액 상당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대법원 92.7.14. 선고 92누2967)인바,... | 양도가액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부602, 2023.07.31 경정 청구인이 같은 00시 내에 배우자와 자녀가 거주하고 있음에도 청구인 혼자 부모를 봉양하기 위해 10년 넘게 부모와 함께 거주하였다고 보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양도가액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서7379, 2023.07.20 기각 이 건 수증인이 부담하는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의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양도가액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전580, 2023.06.22 취소 매매계약상 쟁점토지의 잔금은 물상보증채무의 인수로 갈음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반면, 청구인이 쟁점채무를 인수하지 않고 쟁점토지를 취득할 수 있었다거나 주채무자가 쟁점채무를 상환할 것이 명백하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쟁점토지의 매매대가는 매매계약서상 매매가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 양도가액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2서7909, 2023.06.12 기각 청구인이 **.**.**. 쟁점부동산의 유류분 반환소송을 승소한 후 강제경매를 통하여 ++.++.++. 유류분 반환가액을 지급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양도대금을 실제 지급받은 날을 양도시기로 봄이 합리적인 점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유류분의 양도시기는 ++.++.++.로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임 | 양도가액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2서5870, 2023.06.07 기각 쟁점법인 관련인들의 확인서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수령하고 쟁점법인을 위하여 쟁점토지를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한 것으로 확인되는 반면 청구인이 쟁점금액의 수취사유로 제시한 내용에 대해서는 관련 세금을 신고한 사실이 없는 등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양도가액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2중6616, 2023.05.15 경정 청구인이 임차인의 요구에 따라 명도비를 지급하면서 그중 일부인 1억원을 영구크린에게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만약, 양수인에게 지급되었다는 이유에서 위 명도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렵더라도, 일련의 양도과정에서 지출된 이상 어차피 양도가액에서 이를 차감해야 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이 지출한 1억원을 필요경비에서 부인하여 양... | 양도가액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2전6063, 2023.05.15 재조사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심판청구단계에서 추가로 제출된 공사도급계약서나 견적서 등의 진위여부 및 쟁점토지에 이행된 공사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양도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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