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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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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508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0서8031, 2021.04.26 기각 쟁점경락대금과 관련 취득세 등은 경매의 형식으로 명의신탁이 환원됨에 따라 발생한 비용에 불과할 뿐, 쟁점토지의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이나 자본적 지출액 및 양도비 등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경락대금과 취득세 등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 등 필요경비로 인정하기는 어려우며, 쟁점토지의 당초 취득관련 취득세와 등록세는 처분청이 취득가액이 아닌 기타... | 양도소득의 범위-부동산에 관한 권리 |
| 소득 | 사전답변 | 사전법령재산-699, 2021.04.12 수용재결일과 수용개시일 사이에 조정대상지역으로 공고된 경우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4제3항제5호의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해당 지역의 주택을 양도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주택’에 해당하여 중과제외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 양도소득의 범위-부동산에 관한 권리 |
| 소득 | 사전답변 | 사전법령재산-264, 2021.04.05 이축권을 「소득세법」제94조제1항1호의 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고, 「소득세법」제94조제1항1호의 자산과 별도로 양도하거나 감정평가를 받아 별도 신고한 경우 기타소득에 해당 | 양도소득의 범위-부동산에 관한 권리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0전1114, 2021.03.23 취소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이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가액이 아닌 쟁점양도가액이라고 하더라도 처분청은 쟁점양도가액이 기재된 이중계약서를 확인하지 못한 점, 추측만으로 청구인이 처분청에 허위계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것으로 판단하여 이를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10년의 국세부과 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하는 것은 법률적인 측면에서 무리가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 | 양도소득의 범위-부동산에 관한 권리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부동산-1042, 2021.03.11 기존주택에서 2년 이상 거주하였으나 신축주택에서는 2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경우 기존 건물분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표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적용하는 것임 | 양도소득의 범위-부동산에 관한 권리 |
| 소득 | 사전답변 | 사전법령재산-178, 2020.12.01 국내에 1분양권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로서 해당 분양권에 의하여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령 §155②의 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양도소득의 범위-부동산에 관한 권리 |
| 소득 | 사전답변 | 사전법령재산-386, 2020.11.23 기존주택에서는 2년 이상 거주했으나 신축주택에서는 2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경우에는 청산금납부분 양도차익에 대해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표 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 양도소득의 범위-부동산에 관한 권리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0부1388, 2020.10.05 각하 쟁점이자를 포함한 연체이자는 청구인들이 AA와의 분양계약에 따른 할부원금을 납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한 것으로서, BB건설이 이 건 분양권의 양도시기에 맞추어 부담한 것이고, 동 분양권의 권리의무는 201x.x.xx. 청구인들로부터 BB건설에 승계되었으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분청이 쟁점이자를 이 건 분양권의 양도가액에 포함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 | 양도소득의 범위-부동산에 관한 권리 |
| 소득 | 판례 | 서울행법2019구단73027, 2020.08.25 국승 이 사건 분양권은 구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서 권리이전의 효력발생 내지 그 대항력 구비를 위하여 등기·등록·명의개서가 필요하지 않으므로 그 양도시기는 수분양자 명의 변경과 관계없이 구 소득세법 제98조가 규정한 대금청산일로 보아야 함 | 양도소득의 범위-부동산에 관한 권리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0서555, 2020.07.14 기각 양도자산은 20xx.xx.xx.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됨으로써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되었고, 청구인은 그 이후인 20xx.xx.xx. 이를 양도한 점, 「민사소송법」상 1심 법원의 판결은 항소에 의하여 확정이 차단되고, 항소심 법원에서 원심과 다르게 결정한 경우 원심의 판결은 실효되므로 이 건 관리처분계획의 효력이 무효로 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실제로도 ooo... | 양도소득의 범위-부동산에 관한 권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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