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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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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87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판례 | 서울행법2009구단4497, 2009.10.29 가산금은 지연이자의 의미로 부과되는 부대세의 일종으로 확정절차 없이 납부기한 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되는 것이며, 분납세액 미납부시 예정신고자진납부세액 공제가 배제됨 | 예정신고자진납부 |
| 소득 | 질의회신 | 재산세과-253, 2009.09.18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한 경우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는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해야 하는 것임 | 예정신고자진납부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09전2704, 2009.09.07 청구종중이 예정신고를 하지 못한 것은 쟁점 토지에 대한 소유권분쟁 때문이며 이는 청구종중의 귀책사유에 기인하는 것이므로 예정신고기한을 도과하여 예정신고한 것을 부인하고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사레 | 예정신고자진납부 |
| 소득 | 질의회신 | 재산세과-1624, 2009.08.07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는 납부할 세액에서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한 금액을 전액 자진신고납부하는 경우에 한하는 것임 | 예정신고자진납부 |
| 소득 | 질의회신 | 재산세과-1603, 2009.07.31 원천징수로 양수자에게 지급한 세액이 있는 경우 예정신고 혹은 확정신고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는 것임 | 예정신고자진납부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09중489, 2009.06.30 토지거래계약허가가 난 토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의 적용을 배제한 것은 정당하나, 업무착오로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지 못하였다 인정되므로 사실관계를 재조사하여 이를 적용해야 한다고 본 사례 | 예정신고자진납부 |
| 소득 | 질의회신 | 재산세제과-1124, 2009.06.25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은 확정신고기한의 익일이 되는 것임 | 예정신고자진납부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양도2009-97, 2009.06.15 양도소득세 신고 후 과소납부에 대한 납부고지는 징수절차로서 불복청구대상 처분이 아니라고 본 사례 | 예정신고자진납부 |
| 소득 | 질의회신 | 재산세과-956, 2009.05.18 양도소득세를 양도일이 속하는 해당 연도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의 종료일 이후 3년이 되는 날부터 3년의 기간에 균등액 이상을 납부하는 경우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 예정신고자진납부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양도2009-81, 2009.05.18 당초 신고내용에 오류가 있어 납부세액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양도한 월의 말일부터 2개월 내에 수정신고를 하여야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의 수정이 가능한 것이고, 분납기간 중이었다고 하여 예정신고기간이 연장되지 아니함 | 예정신고자진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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