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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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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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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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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13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심사청구	심사양도1999-4081, 1999.04.23 당초 명의신탁이 성립하려면 신탁내용이 등기부에서 확인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최소한 실질적인 면에서 명의신탁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거증이 필요한 것임	거주자의 소득의 구분
소득	심판청구	국심1998서1698, 1999.03.31 명의신탁재산의 소유권을 실질소유자에게 환원등기한 것을 유상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거주자의 소득의 구분
소득	심사청구	심사양도1999-2052, 1999.03.26 청구인이 토지를 취득시부터 실질적으로 명의신탁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신빙성 있는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고, 당초 취득시에도 명의신탁이라고 등기한 사실도 없으며, 취득 후 장기간 명의신탁해지를 하지 아니한 객관적 사유가 없으므로 양도로 보는 것이 타당함	거주자의 소득의 구분
소득	심사청구	심사증여1999-9, 1999.02.26 공유물 분할로 인하여 증가한 면적에 대하여 청산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위치별 가치평가에 의하여 정당하게 분할함으로써 부의 무상이전으로 소득이 증가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함	거주자의 소득의 구분
소득	심사청구	심사양도1999-16, 1999.02.26 부동산의 소유권을 타인에게 이전해 주고 반대급부로 다른 부동산의 소유권을 양수받은 경우 이는 교환으로 인한 양도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거주자의 소득의 구분
소득	심판청구	국심98서1461, 1999.01.28 주된 소득자에게 합산할 대상소득은 자산소득에 한하므로 사업소득의 결손금은 합산하여 계산할 수 없는 것임	거주자의 소득의 구분
소득	질의회신	국총46017-61, 1999.01.25 외국인이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경우 ‘거주자’해당됨	거주자의 소득의 구분
소득	심판청구	국심97경3149, 1998.12.27 토지소유자 명의로 연립주택이 신축, 분양됐으나 토지를 주택신축 판매업자 A에게 양도한 것이고 A가 신축분양한 실질 사업자로 인정되므로 A에게 종합소득세 과세됨	거주자의 소득의 구분
소득	심사청구	심사양도98-790, 1998.12.18 1985. 12. 31 이전에 사실상 매매된 토지가 아니고 1994년도에 사업양도와 함께 양도된 것이므로 부동산특례조치법에 의해 소유권이전등기되었어도 양도세과세 정당함.	거주자의 소득의 구분
소득	심사청구	심사양도98-4780, 1998.12.18 궐석재판 판결에 의한 명의신탁해지로 소유권이전등기 됐으나 당초 명의신탁 사실 입증안되며 신빙성 없으므로 양도로서 과세됨	거주자의 소득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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