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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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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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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058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1광2003, 2011.11.10 청구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쟁점 주식을 별도의 평가없이 1주당 액면가액에 양도한 것은 쟁점 주식의 실질 가치를 반영한 것이 아니므로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가중평균액을 평가하여 과세한 사례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소득	판례	대법원2011두18885, 2011.11.10 양도일 전·후 2월간의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에 할증률 30%의 최대주주 할증가액을 가산한 금액을 1주당 시가로 보고 저가양도한 비정상적인 거래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한 사례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1서2796, 2011.11.09 쟁점주택이 위치한 곳이 건축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되기 직전에 쟁점주택을 장녀에게 증여하였고, 수령한 수용보상금 중에 200백만원으로 쟁점외 주택을 매입하였으므로 쟁점 주택에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한 사례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1전1208, 2011.11.04 공부상 청구인 소유자로 되어 있고, 명의신탁 사실은 객관적인 증빙으로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본 사례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소득	질의회신	부동산거래관리과-929, 2011.11.03 자가 별도세대인 부로부터 1주택의 부수토지를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 양도한 자산이 1세대1주택 비과세 조건을 충족한 경우에는「소득세법」제101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다만, 해당주택의 양도소득이 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소득	판례	서울행법2011구단14695, 2011.11.01 심판청구 결정통지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한 후에 소를 제기하여 부적법하다고 본 사례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소득	질의회신	부동산거래관리과-913, 2011.10.27 법인전환 이월과세 규정의 사업용 자산의 순자산가액 계산시 공제대상 부채는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된 부채인 것임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소득	질의회신	부동산거래관리과-911, 2011.10.26 모가 별도세대인 자로부터 1주택을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 양도한 주택이 1세대1주택 비과세 조건을 충족한 경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1중2714, 2011.10.19 쟁점 아파트 양도대금이 수증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과세한 사례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1중2713, 2011.10.19 쟁점 아파트 양도대금이 수증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과세한 사례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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