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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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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892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7중1374, 2017.09.13 기각 수입금액에 대응되는 부외비용이 있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이나, 청구인은 부외비용과 관련하여 계좌거래내역을 제출하였을 뿐 이에 대한 구체적인 용처나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7전873, 2017.09.12 기각 청구인이 제출한 임대차계약서에는 쟁점부동산의 임대차보증금을 별도로 정한다고 기재하였을 뿐 임차료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아니하였고, 쟁점부동산의 임차 이후 별도의 임차료를 임대인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임차료와 청구인이 대신납부한 이자대납액을 상계하기로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합의서를 제출하였으나 이를 신뢰하기 어려운 점 등에...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소득2017-37, 2017.09.12 기각 매입할인 받은 금액과 판매장려금을 받은 금액이 동일한 내용이라 보기 어렵고, 청구인이 작성한 회계장부를 신뢰하기 어려움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부가2016-133, 2017.08.24 일부인용 특수관계법인일지라도 비용을 안분계산함이 타당함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7중2966, 2017.08.21 기각 주류유통과정 추적조사시 쟁점매입처가 부가가치세 신고자료와 실제 매출자료를 별도로 관리하고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주류를 거래하지 아니한 것으로 조사된 점,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다투지 아니하고 납부한 점, 청구인은 이 거래가 실물거래임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를...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7서928, 2017.08.21 취소 부동산매매업자인 청구인이 토지판매원들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토지의 입지조건, 개발가능성 및 매매조건 등을 설명하고 매수를 유도하는 등의 판매업무를 수행하게 한 다음 그 대가로서 직접 지급한 쟁점금액은 소개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경정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7서677, 2017.08.21 기각 청구인은 쟁점차량들이 실제 업무용으로 사용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제출하지 않은 점, 쟁점사업장의 보험료 원장에서 업무용으로 사용될 수 있는 다른 차량이 존재하는 점, 일반적으로 고가인 쟁점차량들이 재료를 배송하는데 사용되었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리스료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판례 | 서울고법2015누702, 2017.08.21 국패 투하자본의 회수로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자산에 대응한 부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그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로서 필요경비에 해당함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7서2705, 2017.08.03 기각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만으로는 업무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처분청은 심판청구 이후 불복대상 중 복리후생비의 일부에 대하여 추가로 필요경비로 인정한 반면 나머지 부인 내역은 식사대금 및 의류대금ㆍ생활비ㆍ가전제품 구매비용 등으로 해당 지출액의 사업성 여부가 불분명한 점, 복식부기의무자에게 필요경비 부인 후 무기장가산세와 일반과소신고가산세가 동시에 적용되는...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7구665, 2017.07.21 기각 청구인 자녀가 해외유학 상태에 있었고, 청구인도 해외여행 등이 있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출장여비가 청구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직접 사용된 것인지가 불분명한 점, 기본적으로 다단계판매원에 대한 수당은 다단계판매업자인 회사가 지급하는 것이고, 원칙적으로 하위판매원들도 개별 사업자이므로 상위판매원인 청구인이 금원을 지급할 의무는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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