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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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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87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2팀-2426, 2004.11.24 내국법인의 직원이 호주 현지법인에서 근무할 경우 거주자 여부 및 동 거주자의 소득원천과 연말정산을 포함한 소득세 신고방법 | 원천징수의무 |
| 소득 | 판례 | 수원지법2003구합6932, 2004.10.13 원고의 매입매출장과 현금출납장의 금액이 상이하며, 구입시기가 일관되지 아니하는 등 세금계산서는 실제 매입처에서 교부받은 것이 아니지만 실제 거래가 있었다는 원고주장에 이유가 없으므로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을 구입한 것으로 보아 위 금액을 손금불산입하고, 사외유출되어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한 사례 | 원천징수의무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1팀-1389, 2004.10.08 의제배당을 배당금 지급 및 원천징수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통하여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대리자 또는 위임을 받은 자가 됨 | 원천징수의무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1팀-1308, 2004.09.21 법무법인소속 변호사가 변호사업을 하는 타사업자에게 개인자격으로 관련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는 부가가치세과세대상이며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이 아님 | 원천징수의무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1팀-1301, 2004.09.21 법인의 종사자로 하여금 회생위원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고 지급되는 보수를 법인의 수입금액으로 계상하는 경우 원천징수대상인 소득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함 | 원천징수의무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1팀-1262, 2004.09.14 사업상 독립적으로 권리를 대여하고 지급받는 용역의 대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대상 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함 | 원천징수의무 |
| 소득 | 심판청구 | 국심2004서1946, 2004.09.10 법인 폐업 전에 인정상여처분에 대해 갑근세가 과세하고 법인이 폐업하자, 처분청이 기과세된 근로소득세를 결정취소하고 소득귀속자에게 직접 종합소득세로 과세한 사례 | 원천징수의무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1팀-1140, 2004.08.17 인적·물적 사업설비를 갖지 않은 개인이 타사업장에서 계약에 의해 독립적으로 판매대행용역을 제공,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받는 경우의 소득구분 | 원천징수의무 |
| 소득 | 심판청구 | 국심2004서1482, 2004.07.23 구분기장된 스포츠맛사지업봉사료를 접객부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함 | 원천징수의무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2팀-1487, 2004.07.16 소득세 원천징수의무자와 원천징수영수증 | 원천징수의무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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