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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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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767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8전4545, 2019.06.05 취소 쟁점금액은 전 남편으로부터 받기로 한 이혼위자료 등에 대한 지연손해금으로, 비재산적 이익의 침해로 인한 위자료 등과 같이 금전채권 자체가 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함에도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 기타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법령국조-3807, 2019.05.31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가 이축권을 양도하고 발생한 소득은 소득세법 제119조제3호에 따른 국내원천 부동산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소득세법 제122조제1항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 제1호의2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하는 것임 | 기타소득 |
| 소득 | 판례 | 대법원2019두33460, 2019.05.30 (원심 요지) 원고가 종중으로부터 수령한 사양권의 양도대가는 모두 기타소득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그 중 일부를 증여재산으로 하여 부과된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위법함(일부 패소) | 기타소득 |
| 소득 | 사전답변 | 사전법령소득-229, 2019.05.28 증권 등 거래금액이 일정금액 이상인 경우 선착순으로 상금을 지급하는 이벤트는 「소득세법 시행령」제87조제1호가목의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 해당되지 않으며, 주식 등 거래와 관련하여 지급된 유관기관비용은 필요경비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 기타소득 |
| 소득 | 사전답변 | 사전법령소득-227, 2019.05.22 종속관계에서 근로제공의 대가로 지급받는 소득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독립적인 관계에서 계속적, 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이에 해당하지 않는 소득으로 「소득세법」제21조제1항에 열거된 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함 | 기타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9서1303, 2019.05.20 기각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청구외법인 대표이사 등의 직책으로 근무하면서 청구외법인을 성장시킨 공로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청구외법인 실질소유주인 ○○○가 청구인에게 법적 지급의무 없이 별도 지급한 금원으로서 이는 형식상 현금증여이나 그 실질상 청구외법인 재직 당시의 보상성격으로 일시 지급한 일종의 사례금으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기타소득 |
| 소득 | 판례 | 대법원2015다35270, 2019.05.16 기타 적극 지급자가 가집행선고부 승소판결에 따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면서 공제한 원천징수세액이 가지급물에 포함되는지 여부 | 기타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소득-1420, 2019.05.15 고용관계 등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은 대가는 근로소득이며 고용관계와 관련 없이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은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기타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소득-1430, 2019.05.09 일시적인 상표권 양도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나 다수의 상표권을 일괄 양도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사업소득 해당여부는 양도경위 등을 감안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 | 기타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9서644, 2019.04.25 기각 청구인이 ◎◎◎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쟁점수수료는 임대료 명목으로 매월 받은 금액 및 명의대여 사건당 청구인이 지급받은 금액의 합계인 것으로 보이는바, 쟁점수수료를 변호사 명의대여라는 편의제공에 따른 사례금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기타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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