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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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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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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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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277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0서2870, 2011.05.24 쟁점 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3주택자에 대한 중과세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1세대2주택자에 대한 세율을 적용하여 경정해야 한다고 본 사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소득	질의회신	부동산거래관리과-404, 2011.05.17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비과세 여부를 판단기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1서749, 2011.05.16 청구인이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지 못한 상태에서 쟁점 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 토지의 양도를 조합원입주권의 양도가 아닌 토지의 양도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소득	심사청구	심사양도2011-33, 2011.05.12 2006.1.1. 이후에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거나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경우 조합원입주권도 주택수에 포함되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본 사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소득	질의회신	부동산거래관리과-375, 2011.05.03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자가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여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 규정에 의한 요건을 모두 갖추지 못한 경우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1중739, 2011.04.28 양도 당시 주택과 2006.1.1 이후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취득한 쟁점 입주권을 각각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사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소득	질의회신	부동산거래관리과-333, 2011.04.19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2년이 경과하여 종전 주택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의뢰한 경우 비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1서257, 2011.04.12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상태에서 조합원입주권이 주택으로 완성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여 동주택으로 이사하고 1주택을 양도한 것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의 경우 사용검사필증교부일(사용승인일)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소득	질의회신	부동산거래관리과-284, 2011.03.29 동일세대원이 아닌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조합원입주권으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기산일은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이 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소득	질의회신	부동산거래관리과-203, 2011.03.09 조합원입주권의 동·호수 추첨 후 교환 가능한 경우 양도로 보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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