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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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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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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192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9서898, 2019.06.05 기각 2009.3.16.～2012.12.31. 기간 동안 취득한 주택을 양도시기와 관계없이 2년 이상 보유한 경우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더라도 기본세율을 적용하도록 한 위 부칙 제14조는 2012.12.31. 일몰된 점, 다주택에 대한 중과제도와 조정대상지역안의 다주택에 대한 중과제도는 각 제도의 시행시기를 감안하면 서로 다른 목적을 가진 별개의 제도로 보아야 ...	양도소득세의 세율
소득	심사청구	감심2018-540, 2019.05.30 기각 비상장 중소기업의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에 적용될 양도소득세 세율이 10인지 여부	양도소득세의 세율
소득	심사청구	감심2018-432, 2019.05.30 기각 비상장 중소기업의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에 적용될 양도소득세 세율이 10인지 여부	양도소득세의 세율
소득	심사청구	감심2018-289, 2019.05.30 기각 비상장 중소기업의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에 적용될 양도소득세 세율이 10인지 여부	양도소득세의 세율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9서729, 2019.05.24 기각 2014.1.1. 법률 제1219호로 개정되기 전 「소득세법」에서 다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규정 외에 별개로 지정지역 내에 소재한 1세대 3주택 양도시 추가과세를 규정하고 있고, 조특법 제99조의2 제2항에서 해당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나 신축주택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및 제104조 제1항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을...	양도소득세의 세율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9서1132, 2019.05.23 기각 「국세기본법」제18조 제2항에서 국세를 납부할 의무가 성립한 소득 등에 대해서는 그 성립 후의 새로운 세법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쟁점아파트 소재지역이 지정지역으로 지정된 시기는 쟁점아파트의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가 성립되기 전이어서 지정지역의 지정을 공고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하도록 한 것이 금지되는 소급과세 입법에 해당하지 ...	양도소득세의 세율
소득	판례	서울행법2018구단72997, 2019.05.22 국승 주권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도 구 소득세법 제156조 제4항의 요건을 충족하면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1호 나.목에서 정한 ‘대주주’로서, 같은 호 다.목에 따라 양도소득세율 20%의 적용을 받는다고 봄이 타당함	양도소득세의 세율
소득	판례	수원지법2018구단8461, 2019.05.01 국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으로서 소유주식의 비율ㆍ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라고 규정하고 있다고 하여, 위 규정에서 언급하는‘대주주’가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에 한정하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는 없다.	양도소득세의 세율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9중295, 2019.04.30 기각 이 건 심판청구 제기 후에 청구인이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이 이를 거부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성에 대한 흠결은 치유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며, 청구인은 201x.x.xx. 쟁점1주택의 잔금청산일 이전인 201x.x.xx.과 201x.x.xx. 쟁점대체주택 및 쟁점2주택을 각각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어 쟁점1주택의 양도일(201x.x.xx.) 현재 ...	양도소득세의 세율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8중4540, 2019.04.16 기각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당초 자동차정비공장을 신축하기 위해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나, 피상속인은 쟁점토지를 소유한 기간 동안 인근주민들에게 무상으로 경작하도록 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되었고 쟁점토지와 같이 지목이 답인 경우에는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더라도 형질변경 등만이 제한되는 것이지 실제 경작함에 있어서는 제한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양도소득세의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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