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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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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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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962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판례	서울행법2014구합8742, 2014.09.26 국승 주식소각을 위한 자기주식 취득 절차의 일환으로 취득한 주식을 소각한 경우,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이 그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의제배당에 해당함	배당소득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4중2331, 2014.09.17 취소 ＊＊＊＊㈜는 쟁점거래 후 현재까지 자본금의 감자 등을 하지 아니한 점, ＊＊＊＊㈜의 이사회의사록ㆍ주주총회의사록 및 재무제표 등에 쟁점주식의 취득목적이 ‘제3자 매각을 통한 우호적인 경영권 확보’라고 명시되어 있고, 쟁점주식을 포함한 자기주식의 매각을 공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거래를 자본거래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배당소득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4서1518, 2014.09.16 취소 ＊＊＊＊㈜는 쟁점거래 후 현재까지 자본금의 감자 등을 하지 아니한 점, ＊＊＊＊㈜의 이사회의사록ㆍ주주총회의사록 및 재무제표 등에 쟁점주식의 취득목적이 ‘제3자 매각을 통한 우호적인 경영권 확보’라고 명시되어 있고, 쟁점주식을 포함한 자기주식의 매각을 공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거래를 자본거래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배당소득
소득	질의회신	소득세과-477, 2014.08.28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은 배당(법 제17조 제2항 제2호 각 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본준비금을 감액 하여 받은 배당은 제외한다)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배당소득
소득	질의회신	부동산납세과-458, 2014.06.30 법인의 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함에 따라 주주가 무상으로 받은 주식 중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배당으로 과세된 주식의 취득가액은 액면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같은법 제17조 제2항 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배당으로 보지 아니하는 주식의 취득가액은 “0”으로 하는 것임	배당소득
소득	판례	서울행법2012구합29028, 2014.06.13 일부국패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배당소득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1부2991, 2014.05.09 취소 처분청은 주식의 액면가액을 청구인의 주식취득가액으로 보아 의제배당소득을 산정하였으나, 구망의 자산 가격을 보유주식취득에 소요된 금액으로 보아 의제배당소득을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배당소득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3서350, 2014.04.24 기각 청구법인이 기금으로부터 받은 쟁점분배금이 배당소득에 해당된다 하여 처분청이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으며,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 적용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배당소득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1부3201, 2014.04.23 구망의 수량 등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여 구망의 자산 가격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구망의 자산 가격을 보유주식 취득에 소요된 금액으로 보아 의제배당소득을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배당소득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1부3118, 2014.04.23 구망의 수량 등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여 구망의 자산 가격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구망의 자산 가격을 보유주식 취득에 소요된 금액으로 보아 의제배당소득을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배당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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