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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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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535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9인1553, 2019.11.05 기각 처분청이 쟁점오피스텔의 공급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부가가치세 처분은 잘못이 없고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경우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성실하게 세법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는 취지 외에 법정납부기한과 납부일간의 기간에 대한 이자에 상당하는 금액임과 동시에 정상적으로 납부한 자와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 사업소득 |
| 소득 | 판례 | 서울행법2019구단52235, 2019.11.05 국패 양도인의 부동산 취득 및 보유 현황, 조성의 유무, 양도의 규모, 횟수, 태양, 상대방 등에 비추어 그 양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여부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한 바, 해당 건물의 양도는 사업소득에 해당함 | 사업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9부2359, 2019.11.01 기각 해지 위약금은 통상 임대인으로부터 받는 것인바,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신규 매수한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위약금을 지급받을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기 어렵고, 청구인과 청구외법인 사이에 작성된 ‘건물 인도 이행 확약서’에도 임대차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에 관한 규정을 찾을 수 없는 점, 청구인과 쟁점사업장 건물 소유주인 청구외법인 사이에 작성된 ‘건물 인도 이행 확... | 사업소득 |
| 소득 | 판례 | 울산지법2018구합7932, 2019.10.31 국승 주택 신축 후 매매를 할 때까지 위 가구들을 임대하였으나, 판매할 목적으로 주택을 신축한 후 매매가 될 때까지 임대사업을 한 것으로 보일 뿐 임대사업을 목적으로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한 것은 아님 | 사업소득 |
| 소득 | 과세자문 | 기준법령소득-574, 2019.10.29 복식부기사업자인 개인사업자가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을 판매후 리스거래를 하여 발생한 처분손익은 리스자산의 감가상각 기간 동안 이연하여 균등하게 상각 또는 환입하는 것임 | 사업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소득-3825, 2019.10.25 사업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임 | 사업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소득세제과-596, 2019.10.24 개인소장가의 미술품 양도소득이 사업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 | 사업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8중4124, 2019.10.17 기각 쟁점미분양주택의 잔금지급일이 20**년이고, 소유권이전등기일 및 매수인의 전입일 또한 20**년인 반면 20**년에 사용수익이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쟁점미분양주택의 판매소득의 수입시기는 20**년으로 보이는 점, 쟁점상가는 조사 당시 쟁점상가의 사용흔적이 없고, 전기사용량도 거의 없었던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쟁점상가를 사용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 | 사업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9인2794, 2019.10.10 기각 청구인은 쟁점금액에 개인 간의 대여금 상환액이나 모임 회비 등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나, 조사청의 과세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에 대한 개인통합조사 및 자금출처조사를 통해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에서 상대방 등 거래내역이 분명하거나 소명이 된 금액은 수입금액으로 산정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청구인은 쟁점금액에 사적인 비용 등이 포함되어 있다... | 사업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9중2454, 2019.10.07 기각 투자원금 및 해외 선물사 설립비용은 쟁점수당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자금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지인들에게 지급한 금액은 위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소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 사업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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