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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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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684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법령소득-2073, 2016.05.11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의 소속 임직원이 이전 공공기관 또는 금융기관을 통해 당해 지역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는 정주지원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함 | 근로소득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소득-3693, 2016.05.04 선원법 제2조제15호 및 제57조에 따라 선주와 어획금액을 일정한 비율로 분배하기로 한 약정에 따라 선주로부터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이 그 대가로 지급(분배)받은 금액은「소득세법」제20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근로소득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6중370, 2016.05.02 기각 ＊＊가 청구인에게 매월 지급한 금원에 대하여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여 신고ㆍ납부하는 등 청구인은 사실상 고용관계에 따른 근로의 대가를 지급받았을 뿐 아니라 쟁점소득은 청구인의 재임기간 중 ＊＊에 대한 기여도 및 특별 공로 등을 고려하여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쟁점소득 외에 지급받은 퇴직금은 ＊＊의 퇴직금지급규정인 노회규정에 따라 산출ㆍ지급된 것... | 근로소득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소득-3085, 2016.04.26 대학이 자체 연구비관리규정을 마련하지 않아 해당 연구비에 대한 관리나 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교수에게 지급한 연구비는「소득세법」제20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근로소득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5중5807, 2016.04.21 기각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청구주장 총급여액이 정당하다고 보기에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근로소득의 범위 |
| 소득 | 판례 | 서울행법2015구합58102, 2016.04.01 국패 경정청구기간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는 부과처분에 대한 소송에서 당초 신고금액도 부과처분금액에 포함하여 다툴 수 있음 | 근로소득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5중5576, 2016.03.28 기각 이 건 월액여비는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모든 직원들에게 근무일수에 따라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근무일에 소정의 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일정액을 지급받는 것이 확정되는바, 과세대상인 근로소득으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근로소득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5중5506, 2016.03.02 기각 쟁점법인과 쟁점노조 간의 합의서에 의하면 용역 경비 폭력사태에 대한 위로금으로 노동 조합원 1인당 ㅇㅇㅇ백만원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어 그 지급의 원인이 청구인이 주장하는 내용과 다른 부분이 있는 점, 쟁점법인은 폭력사태에 의한 쟁점노조의 피해자에게 피해의 정도에 따라 손해를 배상한 것이 아니라 쟁점법인의 모든 노동조합원들(265명)에게 1인당 일률적으로 ㅇ... | 근로소득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5서5824, 2016.03.02 기각 청구인은 쟁점퇴직위로금이 퇴직소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청구인은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OO건축의 퇴직급여지급규정 등에 따라 쟁점퇴직위로금을 지급받았는지가 확인되지 아니한 점,OO건축이 쟁점퇴직위로금을 근로소득으로 원천 징수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퇴직위로금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근로소득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5서5764, 2016.02.17 취소 쟁점법인과 ??교역㈜의 사업장 소재지와 영위하는 업종이 유사하고, 청구인은 쟁점법인이 아닌 ?? 교역㈜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았으며, 청구인이 쟁점 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지 *개월 가량 경과한 시점에 쟁점법인의 대표이사가 ??교역㈜의 대표이사로 변경된 점 등에 비추어 △△△이 쟁점법인의 실제 대표이사라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반면, 처분... | 근로소득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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