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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방법	문서번호 임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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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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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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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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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55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질의회신	서일46014-10512, 2003.04.23 1세대2주택일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고 나중에 양도하는 주택도 양도일 현재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후 양도하는 때 비과세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기타의 2주택
소득	심판청구	국심2003서503, 2003.04.22 대체주택 취득에 따른 일시적인 1세대 2주택으로서 양도세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기타의 2주택
소득	질의회신	서일46014-10474, 2003.04.15 1세대2주택에 해당하던 자가 그 중 하나의 주택이「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멸실된 상태에서 재개발주택의 완성일 이전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주택이「소득세법」제89조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받을 수 있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기타의 2주택
소득	질의회신	서일46014-10456, 2003.04.11 1세대1주택자가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양도일 현재 일시적으로 1세대2주택이 된 경우 비과세요건을 갖춘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이며, 종전주택이 양도일 이전에 동일세대원간의 증여가 이루어져 명의변경된 경우에는 증여자 및 수증자의 보유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기타의 2주택
소득	질의회신	서일46011-10411, 2003.04.02 종중소유 주택을 종중 대표자에게 명의신탁한 경우 종중 대표자가 3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도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되지 않는 것이며 또한 종중 명의의 주택과 기타의 주택을 소유한 종중의 대표자가 기타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2주택자로 보지 않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기타의 2주택
소득	심판청구	국심2002서2834, 2003.02.26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으로 사용되는 건물의 등기부등본상 주택부분의 공유자로 기재되 있으나, 사실상 주택 이외 부분을 소유하는 것으로 인정되, 1세대 2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사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기타의 2주택
소득	질의회신	서일46014-10115, 2003.01.28 1세대2주택자가 신축주택을 취득한 이후에 이를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며, 감면받은 세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기타의 2주택
소득	질의회신	서일46014-10109, 2003.01.27 1세대2주택자가 신축주택을 취득한 이후에 이를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며, 감면받은 세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기타의 2주택
소득	질의회신	서일46014-10080, 2003.01.22 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그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일 현재 양도하는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기타의 2주택
소득	질의회신	서일46014-11469, 2002.11.06 귀 질의는 1세대2주택에 해당하며, 먼저 양도하는 1주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기타의 2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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