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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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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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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263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질의회신	서면부동산-5219, 2017.06.23 비사업용토지인지 여부를 판정할 때 지목은 사살상의 현황에 따르고,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 등재현황에 의하는 것임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소득	판례	부산지법2017구합23, 2017.06.23 국승 8년 내지 4년 이상 토지를 경작하였다고 할 수 없어 자경농지, 농지대토감면요건,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된다 할 수 없음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소득	판례	대구지법2016구합22089, 2017.06.23 국패 장기보유 특별공제에서 말하는 자경이란 자기가 직접 경작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생계나 세대를 같이 하는 가족으로 하여금 경작하게 한 경우에도 자경에 해당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6전3901, 2017.06.22 기각 청구인 제시자료에 의하면 어떠한 농작물을 경작하여 그 수확물을 누구에게 판매하였는지 등을 확인할 수 없는 점, 항공사진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인접한 토지들과 그 경계의 구분 없이 1인에 의하여 1가지 농작물이 경작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소득	판례	인천지법2016구합51553, 2017.06.22 국패 형식상 지목이 농지라 하더라도 실질지목이 대지 또는 잡종지가 된 경우로써, 이 경우 재개발제한지정으로 건축이 제한된다면 제한된 기간은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않는 예외기간에 포함됨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7전330, 2017.06.20 기각 청구인은 쟁점농지가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소득세법」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나목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8 제6항을 보면,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스스로 경작하던 농지로서 광역시 등의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농지는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6전2722, 2017.06.20 기각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양도일까지 재촌하여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소득	판례	수원지법2016구단2872, 2017.06.09 국승 농작물을 경작하는 부분은 당연히 농지에 해당하고, 해당 농지가 사업용으로 사용됐다고 하더라도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기 위해서는 법령 등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함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7광1397, 2017.06.07 기각 쟁점토지와 관련하여 제시된 공사내역은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건설에 착공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공사내용 또한 사업용과 직접 관련이 있는지 여부도 불분명하고 달리 쟁점토지를 지속적으로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노력을 다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정황도 보이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소득	판례	수원지법2016구단7969, 2017.06.07 국승 임차인의 보증금은 공제하고 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면 보증금을 제외한 나머지가 납부된 시점인 잔금청산일임.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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