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png)
Hot Keyword
|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체 : 2,377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8서4785, 2019.02.12 기각 ○○○이 쟁점사업에 대하여 본인은 명의사업자에 불과하고 청구인이 실 사업자라고 진술하고, 청구인 또한 수사기관의 수사과정에서 청구인이 실 사업자라고 진술한 사실이 있는 점, 청구인은 건설업 및 부동산신축분양업 등을 영위한 반면 ○○○은 쟁점사업(주택신축판매업)과 무관한 업종에 종사한 것으로 나타나고 달리 쟁점사업을 영위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정황... | 추계결정 및 경정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8중95, 2019.01.31 경정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매매과정에서 임차료, 인건비 등 지급금액 등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하고 쟁점부동산 매매과정에서 매매차익이 발생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처분청 조사당시 청구주장을 증명할 만한 장부나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고, 이후 2019.1.9. 우리 원에 제출한 자료는 당시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있었던 ○○○ 주식회사의 일계표와 종업원 급여지... | 추계결정 및 경정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8중2601, 2019.01.24 기각 청구인은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여 2015년 분양수입금액이 발생하였고 직전 과세기간인 2014년에 인테리어 건설업을 영위하면서 AAA와 BBB에게 공사용역을 공급하고 공사대금 ooo원을 수취하여 공사수입금액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 및 그 배우자와 AAA·BBB간의 빈번한 금융거래 내역과 청구인이 제시한 견적서 등만으로 2014년 중 실제 청구인이 ... | 추계결정 및 경정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8중4364, 2019.01.21 기각 사업개시일은 설립등기일이나 사업자등록일 등의 형식적인 기준이 아니라 사업의 준비가 끝나고 본래의 사업목적을 수행하거나 그러할 수 있는 상태인지 실질적인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대법원 1995.12.8. 선고 94누15905 판결, 같은 뜻임)인바, 직전 과세연도에 쟁점주택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았다 하더라도 주택신축판매사업을 영위한 청구인들의 사업개시일은... | 추계결정 및 경정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8중4363, 2019.01.21 기각 사업개시일은 설립등기일이나 사업자등록일 등의 형식적인 기준이 아니라 사업의 준비가 끝나고 본래의 사업목적을 수행하거나 그러할 수 있는 상태인지 실질적인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대법원 1995.12.8. 선고 94누15905 판결, 같은 뜻임)인바, 직전 과세연도에 쟁점주택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았다 하더라도 주택신축판매사업을 영위한 청구인들의 사업개시일은... | 추계결정 및 경정 |
| 소득 | 판례 | 서울고법2018누68881, 2019.01.15 국승 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 그 사업개시일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제3호에서 정하고 있는 재화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인 이 사건 각 다세대주택의 분양을 개시한 시점으로 보아야한다. | 추계결정 및 경정 |
| 소득 | 판례 | 서울행법2018구합609, 2019.01.11 국승 원고는 일정기간 개발비용을 지출한 후에야 수익이 발생하는 부동산매매업의 특성상 귀속연도를 고려하지 않고 필요경비를 공제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다투나, 구 소득세법은 이월결손금의 공제를 허용하므로(구 소득세법 제45조참조) 부동산매매업자라고 하여 기간손익계산의 원칙 등을 고려하지 않고 필요경비를 공제할 수는 없슴 | 추계결정 및 경정 |
| 소득 | 판례 | 부산고법2018누21521, 2019.01.11 국승 (1심 판결과 같음)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되므로, 추계결정의 방법으로 산정한 토지의 취득가액을 전제로 한 부과처분은 정당함 | 추계결정 및 경정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8중4449, 2019.01.04 기각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제3호는 제조업 및 광업을 제외한 사업의 개시일을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한 날’로 규정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직전 과세연도에 쟁점주택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았다 하더라도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한 청구인의 사업개시일은 쟁점주택을 판매하기 시작한 때로 봄이 타당한 점, 일부 부산물 매각수입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주택신축판매업과 직... | 추계결정 및 경정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8중1504, 2019.01.04 기각 청구인은 20**년에 쟁점금액 외 부동산중개업 등 관련 업종에 종사한 이력이 없는 점,청구인이 신축주택인 쟁점주택의 분양 외 다른 건물의 중개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위 중개업을 통해 관련 수수료를 단 1회 수령한 것만 확인될 뿐 계속적·반복적으로 영위하였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 | 추계결정 및 경정 |
실무해설
Hot issue
- 김희진 스톡옵션의 세무이슈와 관련 세법 규정
- 윤승인 해외직구대행업의 부가가치세 신고
- 박준석 스톡옵션의 회계처리
- 이철재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신방수 가수금 자본전입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
- 김희진 스톡옵션의 세무이슈와 관련 세법 규정
- 윤승인 해외직구대행업의 부가가치세 신고
- 박준석 스톡옵션의 회계처리
- 이철재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신방수 가수금 자본전입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