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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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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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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질의회신	서면5팀-893, 2007.03.20 1주택자가 주택을 동일세대원인 가족에게 증여한 후 수증자가 이를 양도하는 경우 증여자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 예외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932, 2007.03.20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 예외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889, 2007.03.14 기존 주택이 재건축됨에 따라 일시적으로 취득한 주택으로서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의 2 제5항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 예외
소득	질의회신	서면5팀-808, 2007.03.12 취학상 형편으로 3년 이상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1년 이상 거주한 경우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받을 수 있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 예외
소득	질의회신	서면5팀-751, 2007.03.06 1주택자가 비거주가 되었다가 귀국하여 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은 거주자로서 보유기간만 통산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 예외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760, 2007.03.05 재건축된 주택 양도시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 적용을 위한 보유기간 계산은 멸실된 구주택의 보유기간과 재건축기간 및 재건축된 신주택의 보유기간을 합산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 예외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749, 2007.03.02 주택이 공익사업을 위해 수용되는 경우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 예외
소득	질의회신	서면5팀-643, 2007.02.22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주거를 이전하여 3년 이상 보유 및 2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사유발생일 현재 1년 이상 거주해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 예외
소득	질의회신	서면5팀-595, 2007.02.15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 전원이 출퇴근이 가능한 다른 지역으로 거주를 이전하여 사유발생일 현재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 예외
소득	질의회신	서면5팀-497, 2007.02.08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던 1세대가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기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령에 의한 비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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