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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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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279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2서2444, 2022.12.19 기각 쟁점주택은 03.5.16. 신축할 당시부터 19.11.20. 양도할 때까지 집합건축물대상장 6호의 다세대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었고 이에 따라 각 호별로 등기되어 있을 뿐 아니라 실제로 각 호는 독립적으로 거주 및 매매할 수 있는 구조로 건축된 것으로 보이며, 실제 양도당시에도 각 호별로 매매가액이 정해지는 등 그 사용의 실질도 다세대주택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은...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부동산-2014, 2022.12.16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은 양도일 현재 1세대를 기준으로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것이며, 주거환경개선으로 신축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은 기존주택의 취득일임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2서7150, 2022.12.15 기각 쟁점오피스텔은 양도 당시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주택으로 봄이 타당하다 하고, 쟁점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볼 경우 3주택자였던 청구인이 쟁점오피스텔을 양도하여 2주택자가 되었으며, 나머지 2주택 중 쟁점주택을 양도(21.5.21.)한 것으로 소득령§154⑤의 단서조항에 따라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처분한 경우에는 처분...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2광6731, 2022.12.15 기각 청구인은 21.1.1. 이전 이미 2주택을 보유하고 있었고 21.3.16. 분양권을 취득하여 21.4.27. 이를 처분하였으므로 쟁점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5항의 보유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부동산-4280, 2022.12.15 임대주택을 임대의무기간 내 자진말소한 경우 임대의무기간의 2분의 1 이상 임대한 시점을 산정하기 위한 기산일은 임대사업자의 임대사업자 등록일(임대사업자 등록 이후 임대가 개시되는 주택은 임대차계약서상의 실제 임대개시일)부터 기산하는 것임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법규재산-4071, 2022.12.15 1세대가 주택을 취득한 후 임차인과 체결한 임대차계약 만료 전에 갱신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2021년 12월 20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해당 갱신계약을 체결하고 소득령§155의3제1항1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 상생임대차계약에 해당함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법규재산-2905, 2022.12.15 1세대가 주택을 취득한 후 임차인과 체결한 임대차계약 만료 전에 갱신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2021년 12월 20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해당 갱신계약을 체결하고 소득령§155의3제1항1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 상생임대차계약에 해당함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 소득 | 판례 | 강릉지원2022구합30448, 2022.12.15 국승 원고가 쟁점주택의 대체주택을 취득한 후 쟁점주택을 3년 이내 양도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일시적 2주택이 아니어서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음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양도2022-68, 2022.12.14 기각 부수토지만을 양도한 경우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적용되는 주택의 부수토지가 아님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부동산-3699, 2022.12.14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서면-2022-법규재산-3529(2022.12.07.)”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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