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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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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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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13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심사청구	심사양도1999-165, 1999.06.25 공유로 취득한 토지를 도시재개발사업지구에 편입하여 공유로 조합원에 등록하고 아파트를 공동소유로 배정받은 후 공유지 분할로 각각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므로 공유물 분할로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함	거주자의 소득의 구분
소득	심사청구	심사양도1999-152, 1999.06.25 토지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토지대금은 연립주택 분양대금으로 지급하기로 약정을 맺었을 뿐만 아니라, 토지대금 확보를 위하여 청구인 명의로 건축허가를 득하고 연립주택 시공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제반 사고에 대한 부담을 건축업자가 지도록 하는 각서를 징취하는 등 연립주택을 신축한 사실이 없으며, 건축업자는 토지 매매계약서의 약정대로 토지대금을 수회에 걸쳐 ...	거주자의 소득의 구분
소득	심판청구	국심98경3166, 1999.06.15 주택의 소유권이전이 이혼위자료조로 대물변제 받은 것이 아니고 이혼에 따른 재산의 협의분할에 해당하므로 증여세 과세는 별론이나 양도세 과세는 부당함	거주자의 소득의 구분
소득	심판청구	국심1998서2786, 1999.05.31 연접되어 있는 땅은 공유물 분할로 보는 것임	거주자의 소득의 구분
소득	심판청구	국심98서20, 1999.05.24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에 의해 필요경비로 지급한 것이 일부 확인되므로 청구인의 사업소득에 대한 결정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이 타당함	거주자의 소득의 구분
소득	심사청구	심사양도1999-119, 1999.05.21 대물변제 부동산에 일정액의 채무를 자산 취득자가 인수 변제하기로 하는 경우 당해 채무는 양도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므로, 부동산 양도시 전세보증금을 양도가액에서 공제하지 않는 것임	거주자의 소득의 구분
소득	심사청구	심사양도1999-117, 1999.05.21 「민법」제596조에서도 교환으로 인한 소유권이전은 유상이전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고, 청구인은 교환계약에 의하여 쟁점 교환토지를 주고 교환취득 토지를 취득한 것이므로, 자산의 유상이전으로서 양도소득세 과세함은 정당함	거주자의 소득의 구분
소득	심판청구	국심98경2141, 1999.05.13 토지의 소유권이전이 당초 명의신탁한 것을 소유권환원한 것으로 법원 확정판결 내용 등에 의해 확인되므로 양도세 과세는 부당함	거주자의 소득의 구분
소득	심사청구	심사양도99-75, 1999.04.23 부동산에 대한 권리행사 사실이나 실명전환 유예기간내에 실명전환 않은 사실 등으로 보아 타인이 명의신탁한 것으로 인정 안되므로 등기명의자인 본인에게 양도세 과세됨	거주자의 소득의 구분
소득	심사청구	심사양도99-4081, 1999.04.23 토지가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됐으나 의제자백에 근거한 법원판결 이외에 명의신탁 재산으로 볼만한 증빙 없어 ‘유상양도’로 보아 과세함	거주자의 소득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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