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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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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892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7중3308, 2017.10.24 재조사 처분청이 쟁점수임료 소득과 관련하여 의뢰인에게 지급된 제세공과금, 청구인의 부동산 등기비용, 중개 및 알선수수료 명목으로 ㅇㅇㅇ에게 실질적으로 지급하였다는 금액 등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법령소득-1414, 2017.10.20 인력파견업체가 인건비를 부담하고 그 인력을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에게 파견 보내는 경우 무상제공된 용역의 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79조제1항제1호의 기부금에 해당하지 아니함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7전2924, 2017.10.19 기타 청구인들이 제시한 금융거래내역 등으로 보아 거래처들과 수시로 공사비를 정산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공사원가라 주장하는 금액이 주택건설에 필수적 공사의 대금인 점, 제시하는 거래처들이 쟁점회사와 거래한 업체들이며 쟁점주택의 공사시점을 전후하여 이체형태 등이 유사한 일부 금액은 처분청도 비용으로 인정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 중 적어도 2011년에 ...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7중2903, 2017.09.29 재조사 거래명세서 및 입금표, 수표발행내역 등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 쟁점매입처의 보유 자료, 쟁점매입처 외 매입현황 등을 토대로 실제 거래가 있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법령소득-1981, 2017.09.28 사업자가 사업활동 중에 본인의 식대를 지출하는 경우 사업자 본인의 식대는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함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7부1269, 2017.09.26 기각 조사청이 조사기간 중 청구인에게 이 건 대부업의 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결정에 필요한 증빙자료의 제출을 요청하였으나 청구인이 이를 제시하지 못하였고 청구인이 검찰에 구속되면서 관련 증빙자료를 파기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은 검찰 및 조사청의 신문 당시 사실관계에 대하여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함이 없이 진술을 번복하여 이를 신뢰하기 어려운 점, 처분청...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7부2260, 2017.09.20 경정 형사 추징금이 확정되고 이에 따라 위법소득이 추징되었다면 이로써 내재되어 있던 경제적 이익이 상실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 청구인 등이 추징금으로 확정된 금액 중 일부를 실제로 납부한 점 등에 비추어 추징금으로 납부된 금액 및 그 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를 각 차감하여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판례 | 제주지법2016구합5598, 2017.09.20 국승 보험모집자의 지위에서 배우자 명의로 가입한 보험납입금 중 해약손실금은 보험 사업 수행에 필수적으로 수반된다고 볼 수 없고, 모집수당과 해약손실금은 계약 및 지급 주체를 달리하여 모험모집수당의 대응경비로 볼 수 없는 등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 필요경비로 볼 수 없으므로 필요경비 부인한 처분은 적법함.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7중2248, 2017.09.19 기각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경비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판매촉진비, 판매수수료 및 지급수수료는 고객들에게 제공할 차량용품의 구입대금과 자동차 구입고객에게 제공한 캐시백으로 사용되어 청구인의 자동차 판매활동과 관련된 것으로 보이고, 그 외의 비용도 자동차 판매와 관련이 있거나, 쟁점수입금액에 대응되는 비용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사업소득의 필요경...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7서3381, 2017.09.18 기각 청구인이 영위하는 부동산임대사업장의 수입금액, 고용된 직원 수 등을 고려할 때 업무용 차량이 연중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청구인의 품위 유지나 사생활 편의 등을 위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에 대한 인건비의 경우 청구인이 영위하는 임대사업장의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차량의 운전기사에 지급된 것으로서 청구인은 ○○○...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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