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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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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684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4서3640, 2016.08.18 취소 청구인들의 사업용 계좌로 입금된 금액의 상당부분(60% 이상)이 입금 즉시 ○○○ 명의계좌로 이체된 것으로 확인되는 반면 나머지 이체되지 않은 금액의 경우 최종 귀속자가 불분명한 점,일반적으로 공동사업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수익 배분비율임에도 불구하고 공동사업계약서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이에 관한 아무런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청구인들이 날인시기 등... | 근로소득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소득-4599, 2016.08.10 “법령·조례에 의한 위원회 등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 등이 받는 수당”이라함은 위원회의 설립 및 수당의 지급 근거가 법령·조례에 명시(위임 규정 포함)되어 있고, 이에 따라 지급하는 수당을 말하는 것임 | 근로소득의 범위 |
| 소득 | 판례 | 서울행법2016구합55094, 2016.07.29 국승 중개무역의 성공에 따른 알선수수료를 지급받기로 한 돈은 지급받은 날 확정되었다고 보이므로 그 돈은 해당 과세연도 귀속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함 | 근로소득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법령소득-367, 2016.07.28 근로계약’이 아닌 ‘연수협약’에 의해 연수생에게 지급하는 연수수당(교통비 및 중식비 상당액)은 비과세소득으로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근로소득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법령소득-2236, 2016.07.25 퇴직후 사용자가 지급하는 학자금, 의료비 등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그 수입시기는 지급하거나 지급하기로 한 날임 | 근로소득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6서1631, 2016.06.21 기각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이란 주식을 시가보다 낮게 취득한 이익 그 자체이므로 권리행사이익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시점에 소득이 현실적으로 실현되었거나 적어도 실현가능성이 고도로 성숙ㆍ확정되었다고 봄이 상당한 점,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란 주식매수선택권을 사용하겠다는 의사표시를 말한다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의사표시일을 기준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의 ... | 근로소득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6서1024, 2016.06.13 경정 청구법인의 특수업무 여비지급의 근거규정에는 현지교통비가 ○만원이고, 가격조사비 △만 △천원을 포함하더라도 □만 □천원이며, 별도의 숙박비를 지급하므로 시내와 시외로 구분하지 않고 있는 반면, 청구법인의 경우 숙박비를 포함하여 이를 초과하여 지급하면서도 한국감정원의 1일 조사필지수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나고, 특수업무 수행기간 중에도 기타업무를 동시에 수행하므... | 근로소득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5구5765, 2016.06.13 취소 급액에 차이가 많아 근로소득과 같이 일정한 급여 형태가 아닌 용역계약에 따른 인적용역 소득으로 보이며, 연구용역 의뢰기관이 쟁점소득자에게 보낸 연구용역 제안 이메일의 내용 등을 고려할 때 연구용역 계약의 진행 및 종료의 전 과정에서 청구법인의 통제나 간섭 없이 독립적인 형태를 띠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연구비를 기타소득으로 보는 것이 관련 법령에 부합하... | 근로소득의 범위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소득2016-21, 2016.05.17 일부인용 이중거주자로서 거주지국 판정은 한·러 조세조약에 의거 판단하는바, 양 체약국의 거주자가 되는 경우에 그의 지위는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 그의 개인적 및 경제적 관계가 더 밀접한 국가(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순으로 적용함 | 근로소득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6서15, 2016.05.13 기각 청구인의 아버지가 쟁점사업장에 출근하여 상시근무하였거나 급여를 받은 사실이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쟁점건물은 주차 및 청소 등 관리업무를 전담할 직원이 필요할 만큼 큰 건물이 아니고 이미 상당한 금액을 인건비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신고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근로소득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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