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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방법	문서번호 임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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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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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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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277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질의회신	부동산거래관리과-753, 2011.08.24 조합원입주권을 1개 소유한 1세대가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현재 기존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더라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소득	질의회신	재산세제과-647, 2011.08.11 1세대 1주택자가 이를 양도하기 전 조합원입주권을 승계취득한 경우 조합원입주권 승계취득 후 1년이 지나 기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 2 제4항 각호를 충족하지 못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소득	질의회신	부동산거래관리과-662, 2011.07.28 입주권의 양도소득금액 산정시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부동산의 보유기간에 따라 기존부동산의 양도차익에서만 공제할 수 있으며, 1세대 2주택의 세율을 적용받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1서1963, 2011.07.26 이주대책에 따라 종전주택의 대가와 별도로 특별공급된 것은 조합원입주권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입주권이 아니라고 본 사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소득	질의회신	부동산거래관리과-623, 2011.07.20 부부가 2주택을 소유하다가 1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상태에서 1주택을 별도세대원에게 증여하고 별도세대원가 합가한 후 양도한 조합원입주권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 대상이 아닌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소득	질의회신	부동산거래관리과-589, 2011.07.13 주택의 일부가 재개발조합에 포함되어 멸실하고 조합원원입주권을 취득하여 기존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소득	심사청구	심사양도2011-158, 2011.07.08 2주택자가 주거 이전을 위해 주택을 취득 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3주택자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소득	질의회신	부동산거래관리과-558, 2011.07.05 [삭제]조합원입주권이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현재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비과세를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1서1203, 2011.06.29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자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의 적용, 중과세율 및 장기보유공제를 배제한다고 본 사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소득	질의회신	부동산거래관리과-525, 2011.06.28 재건축 관리처분인가 주택과 대체주택을 소유하던 중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고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주택과 조합원 입주권을 소유한 경우의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특례를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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