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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방법	문서번호 임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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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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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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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932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질의회신	서면5팀-1763, 2007.06.08 일반주택과 상속받은 주택을 보유한 남편이 사망하여 동일세대원인 배우자와 자녀가 공동으로 상속받고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규정이 적용됨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상속에 의한 2주택
소득	질의회신	서면5팀-1737, 2007.06.04 일반주택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시 상속주택은 주택수에 포함하지 아니하나,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은 소유주택으로 보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상속에 의한 2주택
소득	질의회신	서면5팀-1669, 2007.05.28 상속받은 주택과 일반주택을 1개씩 소유하다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하나,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상속에 의한 2주택
소득	심판청구	국심2007중876, 2007.05.17 현금의 경우 어디서 인출하여 지급하였는지에 대한 금융증빙이 없는 점, 계약서가 실제 작성된 원본 계약서가 아니어서 이를 신뢰하기 어려운 점 등으로 보아 당초 처분 정당함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상속에 의한 2주택
소득	심판청구	국심2006서4506, 2007.05.11 주택의 부수토지는 증여로 취득한 토지이므로 상속주택으로 볼 수 없어 1세대1주택 비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사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상속에 의한 2주택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1513, 2007.05.07 상속으로 1세대2주택자가 된 후 해외이민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하여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상속에 의한 2주택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1477, 2007.05.04 공동상속주택 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공동상속주택은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상속에 의한 2주택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1468, 2007.05.03 공동상속주택 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공동상속주택은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상속에 의한 2주택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1464, 2007.05.02 1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거주자가 상속으로 2주택자가 된 후 해외이민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하여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종전 소유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상속에 의한 2주택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1456, 2007.05.02 공동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공동상속주택은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상속에 의한 2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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