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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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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9지1798, 2019.06.28 기각 개인이 「민법」상 채권양도의 방식으로 외형상으로 부실채권을 매수했으나 실질에 있어 당해 거래가 금전소비대차에 해당되는 것이면 동 금전소비대차로 인하여 발생한 이익은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인바, 청구인이 채권 양수도계약을 통해 양수채권을 매수하여 양도자로부터 채권자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였고, 동 채권의 담보로 설정된 담보부동산의 경매과정에서 채권자로서의 권... | 기타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9구601, 2019.06.28 재조사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만으로는 쟁점부동산이 청구인의 명의신탁 재산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된다고 보기에 부족한 측면이 있으며, 청구인과 ooo의 관계, 쟁점부동산이 20xx.xx.xx. 양도된 경위 및 과정, 그 양도대금의 귀속 및 이 건 관련인들의 진술내용 등을 토대로 경험칙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의 실제 소유자가 청구인으로 보이는 측면도 있으므로, 청구인과 o... | 기타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9중563, 2019.06.27 기각 쟁점금액의 경우 고액금전거래를 함에 있어서 청구인과 조사법인의 대표이사 ooo은 이 건의 금전대여와 관련하여 원금상환 및 이자지급에 대한 구체적인 약정을 체결하지 않았고, 조사청의 조사일 이후인 20xx.x.xx.에 이르러 ‘대여금 잔액 확인 및 상환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심리일 현재까지 쟁점금액을 변제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서 쟁점금액의 실질은 청구인에... | 기타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9인1798, 2019.06.27 기각 개인이 「민법」상 채권양도의 방식으로 외형상으로 부실채권을 매수했으나 실질에 있어 당해 거래가 금전소비대차에 해당되는 것이면 동 금전소비대차로 인하여 발생한 이익은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인바, 청구인이 채권 양수도계약을 통해 양수채권을 매수하여 양도자로부터 채권자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였고, 동 채권의 담보로 설정된 담보부동산의 경매과정에서 채권자로서의 권... | 기타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9전1877, 2019.06.26 각하 청구법인은 납세의무자의 위법행위로 인한 피해자로서 손해배상채권 또는 부당이득반환채권을 가진 채권자에 불과하고, 납세의무자의 채권자는 경정청구를 제기할 수 있는 권리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채무자를 대위하여 경정청구할 수 없다 할 것인바, 청구인 적격이 없이 제기된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은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함 | 기타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9전1876, 2019.06.26 각하 청구법인은 ○○○의 위법행위로 인한 피해자로서 그에 대한 손해배상채권 또는 부당이득반환채권을 가진 채권자에 불과하고, 납세의무자의 채권자는 위 규정에 따라 경정청구를 제기할 수 있는 권리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채권자인 청구법인은 채무자인 ○○○을 대위하여 경정청구할 수 없다 할 것인바, 이와 같이 청구인 적격이 없이 제기된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은 불복... | 기타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9서1543, 2019.06.26 취소 청구인은 수취한 쟁점금액을 반환한 사실이 판결문 및 입출금거래내역서 등에서 확인되고 청구인에게 형사 추징금이 확정된 점 등에 비추어 위법소득에 내재되어 있던 경제적 이익이 상실되어 소득이 종국적으로 실현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 기타소득 |
| 소득 | 사전답변 | 사전법령소득-228, 2019.06.24 계약이 취소되어 계약금, 중도금을 반환 받으면서 지연이자를 함께 지급받는 경우 지연이자는 「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10호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기타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9서1102, 2019.06.19 경정 ◇◇◇◇◇◇법원은 해고무효확인 등 사건에 결정에 명백한 오류가 있다고 판단하여 기 결정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조서의 결정사항 제2항 중 “화해금”을 “위자료”로 경정한 사실이 확인되어 기타소득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모두 사례금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소송자료 등을 재조사하여 위자료 금액을 산정한 후 이를 제외하여 과세처분... | 기타소득 |
| 소득 | 판례 | 대법원2019두34616, 2019.06.13 국승 (원심 요지) 쟁점 수입금액의 소득구분을 기타소득에서 사업소득으로 경정하면서 필요경비를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세액을 경정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정결정을 대상으로 무효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은 없음 | 기타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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