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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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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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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962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4광5070, 2014.12.10 기각 「소득세법 시행령」에서는 광산물 등의 가격 변동과 연계하여 미리 정하여진 방법에 따라 이익을 얻는 증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분배금을 배당소득에 포함하도록 하였으며, 골드뱅킹 운영방법이나 손익의 계산 및 분배방법 등으로 볼 때 집합투자 및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다고 보이므로 배당소득으로 보아 경정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배당소득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4중4546, 2014.12.09 기각 「소득세법 시행령」에서는 광산물 등의 가격 변동과 연계하여 미리 정하여진 방법에 따라 이익을 얻는 증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분배금을 배당소득에 포함하도록 하였으며, 골드뱅킹 운영방법이나 손익의 계산 및 분배방법 등으로 볼 때 집합투자 및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다고 보이므로 배당소득으로 보아 경정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배당소득
소득	판례	서울고법2014누48353, 2014.12.04 국승 원고가 단독으로 자본금 100% 출자하여 중국에서 법인회사를 설립·경영하여 얻은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은 배당소득에 해당됨	배당소득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4서4469, 2014.11.10 기각 「법인세법 시행령」 제70조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집합투자기구로부터 원본전입형태로 배분받은 이익분배금 상당액을 그 원본전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시켜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배당소득
소득	질의회신	소득세과-575, 2014.10.21 외화로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도 취득가액은 실제로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이 되어야 하므로, 투자시점의 환율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임	배당소득
소득	질의회신	서면법규과-980, 2014.10.21 주식발행액면초과액을 감액하여 개인 주주에게 현금으로 배당금 지급 시 납입자본의 반환성격이므로 배당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배당소득
소득	사전답변	법규재산2014-456, 2014.10.15 매매의 경위와 목적, 계약체결과 대금결제의 방법 등에 비추어 그 매매가 법인의 주식소각이나 자본감소 절차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인 경우에는 배당소득으로 보는 것이며 단순한 주식매매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으로 보는 것임.	배당소득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4중3255, 2014.10.14 기각 쟁점주식 양수도는 그 거래의 실질로 보아 자본거래(감자)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사실상 주식소각을 결의한 날(2008.5.28.)을 의제배당의 수입시기로 본 것은 타당하고, 이 건이 중복조사금지의 원칙을 위배하였다거나 가산세를 면제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배당소득
소득	판례	수원지법2013구합14123, 2014.10.02 국승 이 사건 양도계약 당시 상법상 자기주식 취득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실제로 주식소각이 이루어졌으므로 의제배당소득에 해당함	배당소득
소득	심사청구	심사소득2014-67, 2014.09.28 기각 청산법인으로부터 잔여재산을 이익잉여금의 처분으로 배당받은 후 청산법인에게 고지된 법인세를 납부한 경우 배당의 하자로 인해 과다하게 배당받은 금액을 반환한 것으로 볼 수 없음	배당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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