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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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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535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9전3590, 2019.12.10 기각 청구인이 한 쟁점주택의 신축·판매에 사업성이 없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로 인하여 청구인에게 발생한 소득을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단일한 과세목적물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의 과세표준을 실지조사와 추계조사의 방법을 혼합하여 산정하는 것은 위법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 사업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9서2013, 2019.12.03 기각 비과세소득은 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소득세법에 따른 신고납부의무가 존재하지 않는 점, 이에 따라 결손금, 이월결손금 공제명세서 등에서도 주택임대업의 사업소득 중 비과세되는 부분을 명시적으로 구분하지 아니한채 종합소득금액 및 결손금·이월결손금공제명세서를 작성방법을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주택임대업의 결손금을 산정할 때 비과세되는... | 사업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9서3180, 2019.11.28 경정 처분청이 쟁점오피스텔의 공급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한편 청구법인의 정상적인 신고의무이행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여서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와 관련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잘못이 있다 ... | 사업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9부2815, 2019.11.28 취소 처분청이 쟁점오피스텔의 공급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한편 청구인이 정상적으로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여서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를 부과한 처분 및 ... | 사업소득 |
| 소득 | 판례 | 대법원2019두50038, 2019.11.28 국승 구 소득세법 및 부가가치세법 등 관계 법령의 문언과 체계, 취지를 종합하면 구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있어 사업개시일은 법인세법이 아니라,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6조 각 호에서 정한 시점을 기준으로 함 | 사업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9서2595, 2019.11.26 기각 쟁점부동산의 신축공사를 청구인이 시행하였고 그 공사대금도 청구인이 수취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사업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9부2620, 2019.11.22 기각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신고시 작성한 부동산매매계약서에는 쟁점부동산 매매가액이 ○○억원으로 영업보상금이 구분 기재되어 있지 않고, 등기증명서에도 쟁점부동산의 매매가액 ○○억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매수인은 취득세 납부확인서상 취득세 과세표준 ○○억원에 따라 취득세를 정상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영업손실이 얼마인지 구체적으로 ... | 사업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9중3020, 2019.11.13 경정 쟁점보상금과 관련한 산란계 살처분이 20**년에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살처분할 산란계의 수량과 보상금 지급단가 등이 20**년에 확정되어 있었던 점, 쟁점보상금은 21주령 산란계의 보상단가를 기준으로 지급받은 것으로, 위 보상단가에는 잔존가치가 포함되어 있어 이는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금 성격이 있으므로, 이 부분을 수입금액에 포함하여 한 이 건 처분은 잘... | 사업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9소3387, 2019.11.13 경정 청구인은 8개월여 기간 동안 ○○○에 근로를 제공하고 쟁점소득을 지급받았으므로 일용근로자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소득을 인적용역 사업소득으로 분류하여 청구인의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한 이 건 처분은 쟁점소득을 근로소득으로 분류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 사업소득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부가2019-57, 2019.11.13 기각 청구인 및 관련인 명의 계좌에 차량렌트비 등 수입금액을 입금받았고 본인의 소득이 아니라는 입증을 전혀 하지 못하여 미등록 사업자로 보아 직권등록하여 과세함은 정당함 | 사업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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