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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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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728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판례 | 서울고법2018누58099, 2019.03.20 국승 당해 처분에서 인정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정당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새로운 자료를 제출하거나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그 사유를 교환·변경할 수 있는 것이고, 반드시 처분 당시의 자료만에 의하여 처분의 적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거나 처분 당시의 처분사유만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 장기보유특별공제액 |
| 소득 | 과세자문 | 기준법령재산-217, 2019.03.19 용도변경한 주택 양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소득세법」제95조 제2항의 건물의 보유기간에 따른 표1과 주택의 보유기간에 따른 표2의 공제율 중 큰 공제율을 적용함 | 장기보유특별공제액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8중4269, 2019.03.18 기각 처분청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상시 거주하지 아니하고 농번기에 일시적으로 거주하였고, 마을 주민이 청구인을 대신하여 쟁점토지를 경작하고 청구인은 그에 대한 대가를 지불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 장기보유특별공제액 |
| 소득 | 사전답변 | 사전법령재산-409, 2019.03.13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는 각각 자산별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는 것이고, 장기보유특별공제액도 양도자산별로 계산하여 그 양도차익에서 각각 공제하는 것임 | 장기보유특별공제액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8서4953, 2019.02.01 재조사 영수증에 전 소유자의 자필 서명날인이 되어 있고, 청구인등의 양도대금 배부내역도 취득시와 같은 비율로 각 배분된 것으로 나타나며, 영수증 2장 중 일부는 전 소유자가 청구인에게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대금의 일부로서 이를 발행하였을 개연성이 있다고 보이나, 쟁점토지의 전 소유자가 이를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대금의 일부로 수령한 것인지에 대하여는 처분청의 ‘자료제... | 장기보유특별공제액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법령재산-1577, 2019.01.3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1조제2항에 따라 계산할 때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보유기간을 기준으로 같은 영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 장기보유특별공제액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8서3292, 2019.01.30 기각 쟁점②·③상속주택은 사회통념상 하나의 주거생활단위를 이루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이는바, 쟁점①상속주택의 주택 수 제외 여부와는 별개로 청구인은 쟁점일반주택 양도 당시 대체주택과 2채의 공동상속주택을 보유하고 있음이 확인되고,「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2항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공동상속주택은 주택 수에 포함되므로 쟁점일반주택의... | 장기보유특별공제액 |
| 소득 | 사전답변 | 사전법령재산-736, 2019.01.30 「소득세법 시행령」 제161조제2항에 따라 계산할 때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보유기간을 기준으로 같은 영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 장기보유특별공제액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8중4624, 2019.01.18 각하 쟁점토지가「소득세법」제95조 제2항의 시행일 이후인 양도되었고, 쟁점기간 동안 피상속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한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쟁점토지를 사업용 토지로 인정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없는 점, 쟁점토지는 일부 기간 동안 그 용도에 맞게 학원용 부지 등으로 사용된 것으로서 그 지목이 농지였던 쟁점기간의 경우에는 ‘농지전용목적... | 장기보유특별공제액 |
| 소득 | 판례 | 대구지법2018구합656, 2019.01.17 국패 임의경매를 통한 부동산의 매각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나, 양도담보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양도담보설정자이고 양도담보권자는 자신의 채권을 변제받는 것이므로 양도소득이 있다고 할 수 없음 | 장기보유특별공제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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