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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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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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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192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심사청구	심사양도2019-37, 2019.07.03 기각 공부상 임야인 토지로서 양도계약서의 첨부서류에도 임야로 기재하여 양도한 사실이 있는바 납세자가 실질이 잡종지로 사용되었다는 주장은 공부상 임야인 객관적 사실을 배척할만한 입증이 되었다고 볼 수 없음	양도소득세의 세율
소득	심사청구	감심2018-1100, 2019.07.01 기각 ① 이 사건 분양권 양도시기를 2014. 7. 29.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이 사건 분양권 프리미엄을 50,000,000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양도소득세의 세율
소득	사전답변	사전법령재산-148, 2019.06.27 재건축사업 조합원이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 청산금 지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수령 시 청산금 양도소득은 중과 배제됨	양도소득세의 세율
소득	사전답변	사전법령재산-155, 2019.06.25 기존주택 소재지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이전에 청산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10제1항제11호에 해당함	양도소득세의 세율
소득	판례	인천지법2018구합55955, 2019.06.21 국승 문언해석상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에 따른 ‘대주주’는 상장법인 및 비상장법인의 대주주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비상장주식인 쟁점주식의 경우에도 20%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양도소득세의 세율
소득	질의회신	서면부동산-1828, 2019.06.19 「주택법」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50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양도소득세의 세율
소득	판례	청주지법2018구합4057, 2019.06.13 국승 원고들의 쟁점주식 양도가 대주주가 양도하는 중소기업의 주식에 해당한다고 보아 20%세율을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양도소득세의 세율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9중700, 2019.06.13 기각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 제1호 전문에서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소유주식 비율에 따라 주주 1인을 대주주로 정하면서, 후문에서는 전문의 요건에 미달하더라도 그 후의 주식 취득에 따라 소유주식의 비율이 충족되는 경우 그 취득일 이후의 주주 1인은 전문에 따른 주주 1인(대주주)에 포함하는 구조로 되어 있어 전문과 후문에 따른 두 경우 모두 동...	양도소득세의 세율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9중1062, 2019.06.11 기각 청구인이 양수인에게 쟁점부동산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하였으므로 이를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양도가액으로 하여 그 양도소득을 산정함이 타당하다 할 것인 점,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았으므로 당해 증여재산의 그 당시 시가 평가액으로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취득가액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고, 감정평가추정액을 공제하는 것은 「소득세법」상 근거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양도소득세의 세율
소득	사전답변	사전법령재산-97, 2019.06.11 기존주택 소재지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이전에 청산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4 제3항 제5호에 해당함	양도소득세의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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