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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답변 질의회신 과세자문 심사청구 전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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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Hot Keyword
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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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심판청구 국심2003중1130, 2003.08.30 일시적인 2주택 상태에서 부모 봉양을 위해 세대합가함으로써 1세대3주택이 되었더라도, 새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쟁점 주택을 양도하였으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는바 이에 대한 확인·조사 없이 세대합가가 아닌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특례규정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사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기타의 2주택
소득 질의회신 서일46014-11168, 2003.08.28 1세대3주택 이상 보유자를 판단함에 있어 주택수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당해건물이 상시주거에 공하는 건물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며 재산상의 가치유무·대지소유권 보유 여부 등의 사실과는 무관한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기타의 2주택
소득 심판청구 국심2003서1507, 2003.08.25 분양권의 양도를 주택의 양도로 보지 않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기타의 2주택
소득 질의회신 서일46014-11111, 2003.08.21 1세대1주택자가 1주택을 소유한 부와 동일세대를 구성하여 1세대2주택인 상태에서 부의 사망으로 부의 소유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이는 상속개시당시 1세대2주택자에 해당하므로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기타의 2주택
소득 질의회신 서일46014-11103, 2003.08.19 1세대2주택 중 하나의 주택이 재개발사업으로 멸실된 상태에서 재개발주택 완공 전에 비과세요건을 갖춘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됨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기타의 2주택
소득 질의회신 서일46014-11022, 2003.07.29 1세대1주택자가 1주택을 소유한 부와 동일세대를 구성하여 1세대2주택인 상태에서 부의 사망으로 부의 소유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이는 상속개시당시 1세대2주택자에 해당하므로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기타의 2주택
소득 질의회신 서일46014-10921, 2003.07.14 소수지분으로 주택을 증여받은 경우 그 지분주택도 1주택으로 보는 것으로 양도일 현재 1세대2주택으로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기타의 2주택
소득 질의회신 서일46014-10761, 2003.06.12 1세대2주택에 해당하던 자가 그 중 하나의 주택이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멸실된 상태에서 재개발주택의 완성일 이전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주택이 비과세요건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받을 수 있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기타의 2주택
소득 질의회신 서일46014-10672, 2003.05.28 1세대2주택에 해당하던 자가 그 중 하나의 주택이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멸실된 상태에서 재개발주택 완성일 이전에 나머지 주택 양도시 양도주택이「소득세법」제89조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받을 수 있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기타의 2주택
소득 질의회신 서일46014-10616, 2003.05.19 1세대2주택에 해당하던 자가 그 중 하나의 주택이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멸실된 상태에서 재개발주택 완성일 이전에 나머지 주택 양도시 양도주택이「소득세법」제89조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받을 수 있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기타의 2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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