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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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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7서1472, 2017.07.26 기각 청구인은 농지 보유기간 중 AA농산, (주)BB포장의 사업체를 운영하였는바, 각 업체의 소재지 및 수입 규모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쟁점창고 거주기간은 6년 1개월이나, 쟁점창고는 거주에 적합하다고 볼 수 없으며, 청구인은 이에 대해 실제 거주사실을 증명할 객관적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7부2669, 2017.07.25 기각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보유기간 동안 ****주식회사에 재직하며 근로소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이 제시한 현장사진은 양도일 이후에 촬영된 것이며, 농자재 구매내역 등 과수를 경작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판례 | 서울행법2016구합85323, 2017.07.21 국승 사회통념상 특정 토지에서 건물 신축 공사에 ‘착공’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하여는 건’V 신축도급계약 체결, 기존 건물의 철거나 착공신고서 제출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질적인 공사의 실행이라 볼 수 있는 행위로서 굴착공사나 터파기 공사에 착수하는 경우에 비로소 ‘착공’하였다고 볼 수 있음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판례 | 서울행법2016구합83785, 2017.07.14 국승 자경하지 않고 있던 농지가 도시개발구역으로 편입되었다고 할지라도 그 본래용도인 농지로써 사용함에는 아무런 제약이 없고 토지형질을 변경하려는 어떠한 시도나 노력을 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법령에 따라 사용 또는 제한된 경우로 볼 수 없고 여전히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함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판례 | 울산지법2017구합5243, 2017.07.13 국패 이 사건 토지는 2007년부터 양도일 2개월 전인 2013년 말까지 농업용 폐비닐 등을 보관하는 하치장 등의 용도로 사용되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1 제1항 제7호에 따라 사업용 토지로 간주되므로 장기보유 특별공제의 대상이 된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7중2588, 2017.07.12 기각 「소득세법 시행규칙」제83조의5 제1항 제1호에서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토지는 그 제한된 기간 동안 비사업용 토지 계산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부동산매매업자는 해당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닌 점, 쟁점부동산에 대해 재산세가 별도합산과세 된 기간을 제외하더라도 보유기간...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7중1459, 2017.07.07 재조사 쟁점토지의 현장사진에서 쟁점토지에 구조물과 옹벽 등이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수첩, 금융거래내역, 협력업체 기성지출내역서, 견적서, 확인서 등으로 볼 때, 쟁점토지에서 2003년경 토목공사를 하였다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2003년 당시 쟁점토지에 공사비를 지출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바, 쟁점...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판례 | 서울고법2016누69507, 2017.07.07 국승 (1심 판결과 같음)지방자치단체장의 공사중단지시는 쟁점토지의 점용ㆍ사용허가를 받아 이를 보완할 수 있었고, 농지처분 의무 통지는「건축법」에 따른 건축 허가의 제한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볼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어려움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법령재산-3946, 2017.06.30 삭제 지적재조사 사업에 따라 해당 토지의 공부상 면적보다 감소되어 조정금을 수취하는 경우 이는 양도소득 과세대상에 해당함 지적재조사 사업에 따라 감소되는 토지는 토지보상법 등에 따른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에 해당하지 않아 무조건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에 해당하지 않고,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감면대상에도 해당하지 않음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7서436, 2017.06.28 기각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정(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은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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