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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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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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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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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848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질의회신	서면5팀-1083, 2007.04.03 세대 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의 소유사실이 없다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 예외
소득	질의회신	서면5팀-1073, 2007.04.02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부득이하게 양도하는 경우 1년 이상 거주 여부를 판단할 때 주택취득일부터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한 날까지 기간으로 계산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 예외
소득	질의회신	서면5팀-1033, 2007.03.30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동일세대원에게 증여한 후 수증자가 이를 양도한 경우 증여자의 보유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 예외
소득	질의회신	서면5팀-1013, 2007.03.30 주택취득일부터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한 날까지 거주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 예외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1055, 2007.03.30 재건축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멸실된 구주택의 보유기간과 재건축기간 및 재건축한 신주택의 보유기간을 합산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 예외
소득	질의회신	서면5팀-972, 2007.03.27 부득이한 사유발생으로 거주를 이전하여 3년 이상 보유 및 2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사유발생일 현재 1년 이상 거주해야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받을 수 있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 예외
소득	질의회신	서면5팀-961, 2007.03.26 세대 전원이 동일한 날에 주거를 이전한 경우 거주기간은 혼인 전과 후를 통산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 예외
소득	질의회신	서면5팀-956, 2007.03.26 삭제 세대원의 일부가 취학·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하게 일시 퇴거하고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한 경우, 거주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 예외
소득	질의회신	서면5팀-938, 2007.03.22 근무형편상 등 부득이한 이유로 세대 전원이 주거를 이전함으로써 사유발생일 현재 1년 이상 거주한 1세대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의 제한없이 비과세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 예외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955, 2007.03.21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인지 여부는 주택취득일부터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한 날까지 기간으로 계산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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