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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방법	문서번호 임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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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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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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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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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279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질의회신	서면부동산-5057, 2022.12.21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이전 무주택세대가 조합원입주권을 매매계약으로 취득한 경우 소득령§154①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시 거주요건 적용되지 않음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소득	질의회신	서면법규재산-3135, 2022.12.21 사업계획승인받은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의 신규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전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의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소득	질의회신	서면법규재산-1587, 2022.12.21 매매특약에 따라 잔금청산 전에 주택을 멸실한 경우 양도물건의 판정기준일은 양도일(잔금청산일)이며, ’22.12.20. 이후 매매계약을 체결한 분부터 적용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소득	질의회신	서면법규재산-1469, 2022.12.21 전문가추천 ’18.9.13. 이전 오피스텔 분양권을 취득하여 ’22.10.19. (기재부 재산세제과-1312, 22.10.19. 예규생산일) 이후 양도하는 경우, 주택 취득 예정자에 대한 중과세율을 배제하는 경과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소득	심판청구	조심2022서7310, 2022.12.20 기각 청구인은 20.12.23. 신규아파트를 취득하여 전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21.5.21. 이를 양도함에 따라 위 규정의 전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종전아파트 양도소득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소득	심판청구	조심2022광7183, 2022.12.20 기각 청구인은 21.10.6.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었던 3주택 중 1주택을 처분하고 21.11.29. 쟁점주택을 처분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소득령§154⑤을 적용하여 쟁점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을 21.10.6.로 보아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해 1세대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부인하여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소득	질의회신	재산세제과-1543, 2022.12.20 전문가추천 매매특약에 따라 잔금청산 전에 주택을 멸실한 경우 양도물건의 판정기준일은 양도일(잔금청산일)이며, ’22.12.20. 이후 매매계약을 체결한 분부터 적용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소득	질의회신	재산세제과-1539, 2022.12.20 조정대상지역 공고 후 국유지 불하를 통해 유상취득한 주택부수토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 판단 시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기간 요건을 적용받는 것입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소득	질의회신	서면부동산-2939, 2022.12.20 주택 매매계약 체결한 후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주택 취득일 이후 임대기간이 개시되더라도 임대인이 주택취득 전에 임차인과 작성한 임대차계약은 소득령§155의3의 “직전 임대차계약”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소득	심판청구	조심2022인7250, 2022.12.19 기각 위의 사정과 같이 청구인들과 처분청이 제시한 증거자료들만으로는 양도일 현재 쟁점건물의 실제 용도를 알기 어렵다 할 것이어서 결국 「소득세법」 제88조 제7호 후단의 규정에 의해 공부상의 용도에 따라 쟁점건물의 실제 사용현황을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쟁점건물의 양도일 현재 공부상 용도는 상가(점포)이므로 쟁점건물의 양도일 현재 용도는 상가(점포)로 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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