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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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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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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13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질의회신	재일46014-1356, 1999.07.13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거주자의 소득의 구분
소득	심사청구	심사양도1999-2243, 1999.07.09 신탁재산임을 등기하지 아니한 부동산을 재판절차에 의해 신탁재산임을 확인하고 원상회복 등기하는 것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거주자의 소득의 구분
소득	질의회신	재일46014-1270, 1999.06.30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그 세율은 감면받은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0이 되는 것임	거주자의 소득의 구분
소득	질의회신	재일46014-1253, 1999.06.29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거주자의 소득의 구분
소득	심사청구	심사양도99-4176, 1999.06.25 당초 명의신탁된 사실입증 안되고 토지취득시 명의신탁할 특별한 사정 없으며 가처분 내용 등으로 등기부상 소유자를 실소유자로 보아 양도세 과세함은 정당함	거주자의 소득의 구분
소득	심사청구	심사양도99-417, 1999.06.25 토지취득시 명의신탁받은 사실입증 안되고 등기부상 소유자로서 실소유자로 인정되므로 당해 토지양도에 대한 양도세 납세의무자임	거주자의 소득의 구분
소득	심사청구	심사양도99-2224, 1999.06.25 공유토지를 분할한 경우로서 분할전 토지면적보다 감소한 경우 감소된 면적을 그 지분이 증가된 다른 공유자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세 과세함	거주자의 소득의 구분
소득	심사청구	심사양도99-152, 1999.06.25 연립주택을 신축, 분양한 것으로 사업소득 신고했으나 사실상 토지만을 양도한 경우로서 신축, 분양한 자는 따로 확인되므로 양도세 과세함은 정당함	거주자의 소득의 구분
소득	심사청구	심사양도1999-4176, 1999.06.25 토지가 명의신탁토지라는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서류가 없고, 청구인이 지방법원에 가처분신청을 하는 등 소유권을 행사한 사실에 비추어 청구인이 토지의 실제 소유자로 인정되므로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거주자의 소득의 구분
소득	심사청구	심사양도1999-2200, 1999.06.25 명의신탁해지에 대해 궐석에 따른 의제자백에 의한 판결 이외의 다른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소유권 환원으로 보지 않고 양도로 보아 명의신탁사실을 인정하지 않음	거주자의 소득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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