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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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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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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058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1서2795, 2012.04.10 부동산의 양도대금 중 2억원을 청구인이 주식투자 등에 사용한 점 등 쟁점1·2부동산의 실지 소유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과세한 사례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1서5062, 2012.03.30 쟁점법인의 최대주주와 내부의 공인회계사간 주식거래가격은 시가로 볼 수 없으며, 쟁점주식의 순손익액 계산시 접대비 손금불산입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차감하여 계산해야 한다고 본 사례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1서5045, 2012.03.30 쟁점 법인의 최대주주와 내부의 공인회계사간 주식거래가격은 시가로 볼 수 없으며, 쟁점 주식의 순손익액 계산시 접대비 손금불산입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차감하여 계산해야 한다고 본 사례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소득	질의회신	부동산거래관리과-177, 2012.03.29 이월과세대상 자산이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경우 소득세법 제101조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소득	판례	서울행법2011구합31802, 2012.03.09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되는 특수관계자는 거래상대방을 기준으로 하여 납세의무자가 법 규정상의 관계에 있는 경우 특수관계자로 보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본 사례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1서5045, 2012.03.03 쟁점 법인의 최대주주와 내부의 공인회계사간 주식거래가격은 시가로 볼 수 없으며, 쟁점 주식의 순손익액 계산시 접대비 손금불산입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차감하여 계산해야 한다고 본 사례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1중4907, 2012.02.16 수증인이 증여받은 재산을 5년 이내에 양도하였으나 양도대금을 다른 아파트 취득대금으로 사용하였으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본 사례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소득	판례	서울행법2011구단28649, 2012.02.15 심판청구 결정 통지일로부터 제소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고 본사례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소득	심사청구	심사양도2011-301, 2012.02.09 쟁점 건물을 청구인이 무상으로 사용 수익하는 것은 배우자가 청구인에게 건물을 무상으로 사용 수익하도록 하는 것으로 보아 각각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소득	판례	서울고법2011누21944, 2012.01.31 거래종목의 선택과 출금전표 작성을 원고와 원고의 처가 한 사실 등에 비추어 원고의 명의신탁주식으로 보아 과세한 사례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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